한국-인도네시아 CEPA 협상 “진행중”

(2014년 10월 07일)

지난 2일 조태영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는 한-인도네시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이는 양국간 상호무역을 증진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동남아 경제 대국이다. 또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2번째 무역대상국이자 17번째 투자대상국이다.

그간 양국간 CEPA협상은 수개월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양국 정부는 2012년 7월 CEPA 협상을 시작한 뒤 2년 가까이 CEPA 협상을 진행한 바 있지만 한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 보장하는 문제 등이 엇갈리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 2일 자카르타 그랜드 하야트 호텔에서 열린 개천절 기념행사에서 조태영 대사는 “비록 CEPA 협상을 이뤄내진 못했지만 2007년부터 양국 정상은 수차례 양국을 방문하며 양국의 관계를 돈독히 해나갔다. 이에 우리는 CEPA 협상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양국간 무역증진이란 결과를 이뤄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날 행사에는 차기 부통령 유숩깔라와 베제 하비비(B.J. Habibie) 전 대통령도 참석해 양국 간 관계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숩깔라 당선인은 “신 정부가 출범한 후 양국간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 6일 CEPA 협상을 위한 논의를 가졌지만 투자개런티와 시장진입 등의 문제를 두고 합의점 도달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협상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황이다.

당시 무하마드 루트피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합의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CEPA 합의에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협상을 재개하려면 양측 모두 새로운 협상 세부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