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는 그간 범정부적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적극행정’을 활발히 추진해 오면서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장관급기관 1위로 선정되는 등 모범 부처로 평가되어 온 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9.17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외교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먼저, 이 차관이 발표한 외교부의 적극행정 대표적 우수사례로는 재외국민 보호, 우리 기업 해외활동 지원, 영사서비스 개선 등 분야별로 아래 총 4가지가 소개되었다.
코로나19로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 지원
– 전세기 투입을 포함해서 가용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 총 119개국에서 48,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귀국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기업 해외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하에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해외입국 지원을 진행한데 이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신속통로”를 제도화 하는 방안 적극 강구
⇒ 총 20개국 약 2만명에 이르는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이 허용되어 현지 비즈니스 활동 재개(9.10.기준)
– 우리 기업 K-방역물품 해외 진출 지원 노력도 적극 전개
영사 민원서비스 제도 적극 개선
– 9월부터 영사민원 24시‘재외공관 방문 예약서비스’를 개시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영사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확대 추진
국민·공공외교 차원에서‘Stay Strong’제하 글로벌 캠페인 주도
– 코로나 극복 글로벌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 주도 캠페인 확산에 따른 국민적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외교부는 하반기에도 가용한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로는 ① 재외국민 보호·영사서비스 개선 ② 맞춤형 기업 해외활동 지원 ③ 국민·공공외교 강화 등 3개 분야이다.
외교부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국민 온라인 투표 참여) 및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민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여 국민 소통·참여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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