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판사이기에 정치적 결정은 하지 않는다

(Tuesday, August 26, 2014)

특별인터뷰
함단 줄파(Hamdan Zoelva) 헌법재판소장

판결문 관련해 재판관들 사이에 논쟁
투표자 명부와 제출된 증거에 대한 논쟁
외부의 찬반 지원 전화도 있어
국민에 대한 책임감으로 바른 판단을 내려야
우리 판결이 역사에 기록될 것
우리는 판사이기에 정치적 결정은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판결 후 일간 콤파스는 함단 줄파 헌법재판소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에 본지는 그 인터뷰내용을 정리·보도한다.

Q: 함단 헌법재판소장으로 대선갈등에 대한 판결문 준비는 언제 끝냈나?
수요일 (20일) 밤 12시까지 대선갈등에 대한 판결문 내용을 논의했다.  다음날인 목요일 오전 8시에 또 다시 대선갈등에 대한 판결문 내용을 논의했고 9시에는 제소 거부판결을 결정했다.

Q: 제소거부 판결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먼저 우리가 원고의 제소문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한 후 원고, 피고, 증인과 관련된 논의 사항 역시 자세히 검토했다. 또한 판결문과 관련해서도 논의했으며 때론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논쟁이 일기도 했다.

Q: 논쟁의 이유는 무엇이었나?
투표자 명부 (Daftar Pemilih Khusus Tambahan/DPKTb)와 제출된 증거에 대한 논쟁이었다. 투표자 명부 사용은 위법은 아니지만 규정이 있어야 한다. 프라보워 측 투표자의 명부도 있고, 조코위 측 투표자의 명부도 있었다. 하지만 이에 별 문제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Q: 재판소장님께 가해진 외부의 압력은 없었나?
전화는 많이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호의적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적대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렵지는 않았다. 저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으로 공정하고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생각했다.

Q: 심리적인 부담은 없었는지?
우리는 9명의 판사다. 판사들이 정의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내린 판결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에 후손들에 올바른 판결사례를 남겨줘야만 한다. 우리는 판사이기에 정치적 결정은 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 따른 결정만을 할 뿐이다.

Q: 이번 판결을 통해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문화가 뛰어난 나라가 되고 문명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고 법치국가가 되는 것이다. 아직 인도네시아가 법에 있어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올바른 판결을 통해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Q: 이번 판결에 불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인가?
알함둘릴라 (알러신에게 감사를).  지금 불만족스러운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