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정부 유류보조금, 제조업 활성화 정책, 환율안정 해결해야

(2014년 8월 19일)

이화수 부행장/인도네시아 하나은행
한인포스트 경제분야 칼럼리스트

중앙은행BI기준금리 7.5%로 9개월째 동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8월 14일 월례회의를 열고 9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7.5%로 유지키로 결정했습니다.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바라는 요구도 있지만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부담이 이를 막아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구스 마르또와르도요 총재는 지난 2분기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91억 불로 GDP 대비 4.27% 수준이었으며, 경제성장율은 전년 동기 대비 5.1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장율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ANZ의 다니엘 윌슨 이코노미스트는, “경상수지 적자가 여전합니다. 연료가격 인상은 여전히 정책과제로 남아있고, 선진국들의 금리인상 시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안정적 정책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폭과 관련하여 올해 중앙은행은 당초 GDP 대비 3%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목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중 4.27%를 기록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올해 약 3.2% 수준을 보일 것 같다는 수정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성장율은 5.1~5.5%, 물가상승율은 3.5~5.5%의 기존의 전망치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 연료보조금 축소로 인한 물가상승 등 경제의 불안정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수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1.75%p 인상하는 강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내외 대내외 변수들를 통제범위 내에 붙들어 둘 수 있었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신정부는 어떻게 경제를 관리해 낼 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 바란다, 밤방 재무차관, 차기 정부 과제 언급
밤방차관 “조코위 정부 유류보조금, 제조업 활성화 정책, 환율안정 해결해야”
다가오는 10월이면 향후 5년을 집권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와 바램이 많은 시기인데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의 경제학과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밤방 브로조네고로 재무부 차관의 조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기정부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유류보조금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당선인이 공략으로 제시한 7%대의 경제성장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료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고 해당 재원을 인프라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면적 보조금 중단이 아니라 우선 리터당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 유류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리터당 3천 루피아를 지원하면서, 지원량을 46백만 리터로 제한할 경우 보조금 규모는 143조 루피아로 줄어들게 되는데, 올해 예상 보조금 246조 루피아 대비 100조 루피아 이상의 재원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정상적인 유류가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미리 체감할 수 있는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칠 것을 조언했는데요,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산업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무부의 세재지원, 유관 부처의 토지매입 등에 대한 승인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밤방 차관에 따르면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70년대부터 묵어온 연료보조금 문제 해결이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환율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물가관리 등을 위해서는 미 달러당 11,000 루피아 정도가 적정하리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환율과 관련하여 내년에는 선진국의 금리인상 움직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습니다. 즉, 금리인상으로 선진국으로의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과 이로 인한 환율상승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기정부에 대한 이러한 조언에 어떤 대응이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가공 광물 수출금지, 차기 정부 지속 예상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출품목인 광물자원에 대하여 부가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올해 1월 미가공 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존 업체들 및 외국업체의 소송을 포함한 많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2017년까지 180억 불, 64건의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올해 이미 실행된 투자규모만 49억 불 이르고 있습니다.

에너지 광물 자원부의 R. Sukhyar 수석국장은,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번에 시행된 정책이 절대 변동되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 경우 자신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고, 정부는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조코위 당선인은 물론이고, 상대편 진영의 프라보워 후보도 해당 정책을 지지했고, 당선될 경우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올해 인도네시아의 미가공 광물 수출금지 조치로 인해 니켈의 경우 이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2015년의 수급 예측에 있어 모건스탠리는 97,000 톤, 골그만삭스는 20만 톤의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이라고 각각 예측했습니다.

니켈의 경우 30곳의 제련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모두 완공되면 연간 2천만 톤의 생산규모에 이를 예정입니다.

많은 우려와 반대, 그리고 당장의 경상수지 적자를 무릅쓰고 시행되고 있는 미가공 광물수출금지 조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의 정책연속성의 측면에서도 시험대에 올라있는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 예정자, MERS 및 에볼라 주의 필요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SARS의 변종인 중동 호흡기 증후군 즉, MERS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휩쓸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메카로의 성지순례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약 17만 여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여행할 예정이며, 첫 여행단이 오는 9월 1일 출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아궁 락소노 복지조정부장관은, “MERS 감염을 피하기 위해 여행하는 동안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ERS는 SARS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으로, 감염되면 기침과 고열 등 폐렴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약 10일 간의 잠복기가 있고, 특효약은 아직 없는 상태로 일단 감염되면 견디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MERS의 확산이 잦아들고 있기는 하지만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화요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MERS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 더 발생했습니다. 2012년 이후 722건의 감염자 중 약 3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은 순례여행자들에게 기니,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번지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유행성출혈열 증세를 보이며 감염 뒤 1주일 이내에 치사율이 최대 90%에 이르고, 약 1,800여 명이 감염되어 600여 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아직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발병국으로부터 인근국가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메카로의 성지순례는 무슬림들에게 평생 최소 한 번은 다녀 와야 하는 5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MERS와 에볼라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들을 막무가내로 막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아프리카를 슬픔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MERS와 에볼라 바이러스가 인도네시아로 번져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코위 센터, 각료 여론조사 발표
지난 대선에서 조코위-칼라 진영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조코위 센터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약 11만명을 대상으로 향후 각료 구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내각의 각 직책별로 3명의 후보명단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인물을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최종인선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 당선인 및 유숩 칼라 부통령 당선인의 고유권한으로, 이번 조사가 향후 인선과정에 특별한 영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출신배경의 후보들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내각을 구성해 좋은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7월은 대선과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가지 여파들로 인해 다소 산만했던 분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의 최대 명절인 이둘 피트리 기간을 지나면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이제는 차기 정부의 내각 구성, 구체적인 정책 방향 등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내놓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인도네시아로서는 최초의 문민정권이 출범하게 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도 약 20여년 전 비슷 역사적 행보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