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노믹스, 무능력한 장관 즉시 해고할 것

(Friday, August 08, 2014)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약속
인프라 확충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하며 부서개혁
국내 자원기반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외국자본 투자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전면 개혁 약속
장관들 역할수행 무능함을 보일 경우 즉시 해임
장관조건, 업무수행 뛰어나고 청렴해야, 리더십과 헌신할 수 있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관료임명과 새 정부 정책 기조 설정 논의
유류보조금 할당제 시행으로 농어민  보조금, 생산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생산성 향상

지난 7월 22일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대통령 당선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에 우호적 투자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인도네시아 내 인프라를 확충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하며 부서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앙선관위(KPU)의 대선결과 공식 발표일인 지난 달22일 “우리는 경제성장을 이뤄야만 한다. 이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해야 하며 인프라 확충 역시 필요하다”는 조코위 당선자와의 인터뷰를 인용-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조코위 당선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도로, 항만, 전기설비시설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국내 자원기반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투자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 다수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프라시설의 부족은 물론 비효율적 관료체제에도 염증을 느끼고 있다. 현재의 관료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업을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코위 당선자는 이러한 국내투자환경의 전면 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모두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허가를 받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고 입을 모은다며, “ 그들 중 일부는 사업허가가 2년은 족히 걸린다. 불만을 털어놓는다. 이에 이 부분을 개선한다면 우리는 훨씬 빨리 국내 인프라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조코위 당선자는 무능한 관료들에 있어서는 엄격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만약 각 부 장관들이 그들의 역할수행에 있어 무능함을 보일 경우 그들을 즉시 해임하고 다른 이로 대체할 것이다. 이는 내게 있어 아주 간단한 일이다. 장관들은 반드시 업무수행에 있어 뛰어나며 청렴할 뿐 아니라 리더십을 갖추고 국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고 그는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조코위 당선자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다. 그는 솔로에서 작은 가구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솔로와 자카르타 시의 시장과 주지사를 역임하는 등 차근차근 정치적 경험을 쌓아오며 조코위 열풍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투자자들 역시 그를 친시장-친기업적 정치인으로 판단, 차기 정부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은 선거가 치러진 지난 7월 9일 선거당일 표본조사에서 조코위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되자 인도네시아 증시가 연일 오름세를 나타낸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조코위 정부는 오는 10월 20일 공식 출범한다. 그 후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함께 정부관료임명과 새 정부의 정책기조설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코위 당선자는 우선적으로 정부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보조금의 할당량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는 유류보조금 대신 농부들에 그들의 비료 혹은 농업관개시설설치 등을 위한 보조금, 어부들에 선박운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우리의 보조금을 생산적 활동을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는 국내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