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근로시간 기준 급여제는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

월급제->시급제 아구스 구미왕 산업부 장관에게 듣는다.

근로자의 효율적인 생산성 향상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급여 시급제가 산업계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Agus Gumiwang Kartasasmita) 산업부 장관은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 정산 시급제도는 산업 생산성을 높일 것이고 동시에 근로자에게 정직함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Republika 등 현지 언론은 1월 7일 보도에서 “아구스 장관은 왜 근무 시간에 따른 시급제가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는 근로자들이 각각 일하는 생산성에 기준을 두고 있어서 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구스 장관은 “만일 산업용 가스가격이 더 저렴하면 해당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해당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력을 측정할 수 있다. 근로 시간 기준으로 생산성을 측정하는 일이 쉽다. 근로 시간기준에 따른 급여가 얼마인지 생산성이 얼마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근로 시간기준에 따른 급여가 근로자에게 손실을 줘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구스 장관은 “그 동안 월급제는 불공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가 똑 같이 월급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 생산성을 측정할 수 없다. 어떤 직원은 15일, 20일, 24일 일해도 월급차이가 없고 생산성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월급제의 단점을 밝혔다. 산업부 아구스 장관은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근로 시간기준에 따른 급여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구스 산업부 장관은 근로시간 기준에 따른 급여제도 의견은 정부당국의 급여제도 변경을 암시하고 있고 언론은 전했다. 이에 정부당국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노동정책, 투자정책, 세무정책 등을 통합한 옴니버스 법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시급제로 급여제도 변경안을 제시했지만 48시간이상 근로자에게는 기존대로 월급제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시급제 지급 계획에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은 반대를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