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인도네시아의 바이오 디젤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상계 형태로 5년간의 관세를 부과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발을 촉발했다.
EU는 9일 인도네시아의 식물유 및 동물 지방을 이용하여 디젤 엔진용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 수출하는 것에 대해 관세율을 8%~18%로 결정했다.
이는 유럽 바이오디젤산업협회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PT Ciliandra Perkasa, PT Wilmar Bioenergi Indonesia, PT Musim Mas와 같은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공정무역을 훼손하고 있다고 고발한 데 따른 조치이다.
EU 바이오 디젤 시장은 올해 90억 유로(100억 달러) 규모이다. EU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바이오 디젤 보조금 수출은 “유럽연합 산업계에 중대한 위협”을 일으킨다고 브뤼셀에 근간을 둔 위원회가 해당 경제 블록의 공식 저널을 통해서 발표했다.
블룸버그는 보조금 금지에 대한 부과는 12월 10일 발효되었으며 이것은 앞서 8월에 동일한 기준으로 발표되었던 내용을 따르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5년간의 수입 관세는 EU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장기간 이어온 무역분쟁의 최근 조치이며 EU와 아르헨티나 사이의 분쟁을 반영하기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Verbio Vereinigte BioEnergie AG와 같은 유럽의 바이오디젤 생산자가 2018년에 손실을 본 규모를 보상하는 규모이며, EU는 (보조금을 통해) 인도네시아 수출업자들이 EU에 원가 이하 또는 덤핑 수준의 가격으로 납품하고 있는 것들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2013년 WTO와 EU 법정에서 검토된 반독점 관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항소 형태로 진행됐다.
EU는 2018년 12월 보조금 평결을 진행했고, 올해 8월에는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발언의 기회를 가졌다. EU는 새로운 바이오디젤 관련 관세를 8~18%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발표했고 인도네시아는 이에 대한 조치로 유럽산 낙농제품에 대해서 5~10%의 세율을 인상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블룸버그의 질문에 별도 답을 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외교부의 Mahendra Siregar는 EU의 5년간 관세 부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WTO에 정부의 불만을 제기할 전망이라고 했다.
EU의 관세율은 인도네시아 생산자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 Ciliandra Perkasa에 8%가 부과되며, Wilmar Group에 15.7%, Musim Mas Group에 16.3%, Permata Group 및 기타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18%가 부과된다.
인도네시아 수출업자들이 EU 바이오 디젤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2018년 9월까지 3.3%, 516,088 MT로 2017년에 0.2%, 2016년 0.3%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였다고 유럽위원회는 설명했다.
EU와 인도네시아의 재생에너지 무역 긴장은 올해 EU가 팜오일에서 나오는 바이오 연료를 EU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달성 수단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별도로 결정한 이후 높아져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팜오일이 바이오 디젤 생산의 주요 수단이다. 양측은 철강에 대해서도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EU는 WTO에 니켈을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수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두었다.
해당 니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며,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강판도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원가 이하로 판매되면서 위협을 주고 있다고 EU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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