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비전, 5대 목표 4대 사명 16개 정책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 집권 2기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7월 14일(일) 보고르군 센뚤컨벤션센터에서 ‘비전 인도네시아’라는 주제의 대선총선 당선자 대회에서 5대 목표 4대 비전 16개 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2019 대선 총선 당선자 대회에는 내각장관, 지지 정당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부통령 당선자인 마루프 아민 부통령 당선자와 영부인 Iriana Joko Widodo 여사, 마루프아민 부통령 당선자의 부인 Wury Estu Handayani 여사도 참석했다.

이날 2019 대선 총선 당선자 대회에 앞서 전날 조코위 대통령과 쁘라보워 수비안또 총재는 남부 자카르타 MRT의 르박불루스역에서 대선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만나 화해했다. 이 자리에서 쁘라보워 수비안또 총재는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식 석상에서 발표해, 조코위 대통령 집권 2기 초반부터 야권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민족단결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의 비전 인도네시아 발표에서 유일한 국가의 이념으로 빤짜실라를 다시 선언했다. 유일한 국가의 이념으로 빤짜실라 선언은 통일 인도네시아를 이루고,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의 이데올로기인 이슬람국가 킬라파를 차단하고자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은 ‘비전 인도네시아’에서 제2기 집권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전국 인프라 건설을 계속한다.
둘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개발한다.
셋째, 국민들이 일자리를 위해 많은 투자를 유치한다.
넷째, 투자자들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행정과 관련 법률을 간소화한다.
다섯째, 국가 예산에 맞게 목표를 정하고 국가 예산 사용을 확실히 한다.
마루프아민 부대통령 당선자도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이 인도네시아 건설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하면서 “우리가 단결하여 국가를 건설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연설의 대부분을 유일한 국가이념인 빤짜실라를거부하며 방해하는 단체에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며 어떠한 관용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야당을 지지를 할 수 있지만, 원한을 갖거나 모욕을 하지 말라”고 KOMPAS 신문이 7월 15일 보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제2기 집권에 따른 4대 사명을 천명했다.

첫째, 인도네시아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한다. 둘째, 공평하고 균등한 국가를 건설한다. 셋째, 인도네시아 문화를 성장시킨다. 넷째, 국가는 청렴해야 하며, 효과적이고 신뢰하도록 관리한다.
4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은 16가지 정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임신부와 아이, 학생들이 건강을 관리한다.
2. 출산 산모와 아기 사망을 줄이고 어린이 성장 발달을 위해 지원한다.
3. 교육 수준을 향상한다.
4.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발전시킨다.
5. 인재양성기관을 설립한다.
6. 재외 동포 인재를 지원한다.
7.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특별경제구역과 관광지, 농수산업을 연계한다.
8. 국가 예산은 국민번영을 위해 사용한다.
9. 빤짜실라를 유일한 국가이념으로 삼는다.
10. 다양한 종교, 문화, 종족을 포옹한다.
11.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12.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간소화한다.
13. 공무원을 개혁한다.
14. 정부조직을 개혁한다.
15. 문제가 있는 정부 기관을 정리한다.
16. 공무원 사고방식을 개혁한다.

이에 법과 인권 운동가들은 ‘비전 인도네시아’라는 주제의 대선총선 당선자 대회에서 ‘법률과 인권 문제’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평했다. katadata는 보도에 따르면 사법교정개혁 연구소 ICJR (Institute of Criminal of Justice Reform)는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 강화에 기반한 국가 건설의 중요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선 Wakil Ketua Tim Kampanye Nasional (TKN) Arsul Sani 담당자는 “연설은 30분 제한된 시간에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 연설은 공동체에 관심있는 것을 선택한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은 인프라 개발과 인적 자원 개발 문제가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법률 및 인권 문제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 공정한 법 집행과 인권 상황을 해결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