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시위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조건 강화하라”

50만 명의 노동자 전국 시위 최저임금법 PP Nomor 78/2015 삭제요구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규를 엄중히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도네시아어 해야 하며, 한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10명의 인도네시아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규정을 또 다시 적용하라”
지난 5월 1일 노동절 시위에서 인도네시아근로자협회 (Asosiasi Serikat Pekerja (ASPEK) Indonesia)는 외국인 근로허가 규정 강화와 인도네시아어 규정 그리고 10배 고용조건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인도네시아근로자협회 (Asosiasi Serikat Pekerja (ASPEK) Indonesia)는 7가지의 요구를 정부에게 전했다. 인도네시아근로자협회의 7가지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을 거부하고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정부령(PP Nomor 78/2015)을 폐지해라. 둘째, 적정생계비의 기준을 60가지에서 84가지로 확대하라. 셋째, 급여를 받지 않는 실습생과 계약직 직원을 없애고 국민을 위한 직업을 보장하라. 소매업체, 정보통신, 은행, 건강산업 등에서 대규모 해고를 중단하라. 넷째,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도록 해라. 다섯째, 국영기업 아웃소싱 직원을 정규직으로 해라.

여섯째,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규를 엄중히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도네시아어 해야 하며, 한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10명의 인도네시아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규정을 또 다시 적용하라. 일곱째, 급여를 받지 않는 실습생 근무조항인 노동부 장관령 (PMK Nomor 36 Tahun 2016)을 폐지하라.

지난 5월 1일에 전국에서 약 50만 명 노동자들은 “근로자 번영과 평화스럽고 정직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시위했다. 이날 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맹 (KSPI) 대표인 Said Iqbal위원장은 첫째, 저렴한 저임금을 거부하고 임금에 관한 정부령(PP Nomor 78 Tahun 2015)을 폐지하라. 적정생계비 기준(KLH)을 84가지 항목으로 확대하라. 둘째, 근로자 아웃소싱 제도를 폐지하라. 셋째, 건강보증금과 퇴직금을 인상하라. 넷째, 전기요금과 생필품 비용을 인하하라. 다섯째, 교사급여와 계약직 교사의 월급을 인상하라. 여섯째, 2019-2024년 대통령 투표를 정직한 민주주의로 이루어라. 모든 노동자는 각 지역에서 C1 서류에 기록된 투표 용지 개표를 감독하라.

자카르타에서는 자카르타 스나얀 붕까르노 실내 테니스장과 Arjuna Wiwaha 말 동상앞, 북부 자카르타에서는 끌라빠 가딩 Sport Club 등 8곳에서 집력되어 시위했다. 쁘라보워 후보는 스나얀 붕까르노 실내 테니스장 집회에 참석해서 연설했다.

이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 관한 정부령(PP Nomor 78/2015)을 폐지하고 근로자 생계를 향상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인도네시아 근무시간이 베트남보다 8시간 짧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다며, “만일 최저임금이 현행 최저임금보다는 더 많이 인상되면 외국인 기업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떠나 베트남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Said Iqbal 인도네시아노동조합 연맹 대표는 4월 26일 인도네시아 근로자연맹 (KSPSI) 대표인 Andi Gani Nuwa Wea, 전국근로자연맹 (KSPI) 대표 Mudhofir, 인도네시아 노동자 연합 (KPBI) 대표 Ilhamsyah과 함께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이드 익발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000명의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PT Krakatau Steel (Persero) Tbk 사, PT Holcim Indonesia Tbk사, PT Indocement Tunggal Prakasa Tbk사라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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