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전투기 개발 분담비 납부 어렵다”…사업 차질 우려 개발비용 20% 분담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공동 투자·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2017년 하반기 분담 비용을 납부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언론이 보도했다.

한국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5조7000억 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조5000여억 원, 인도네시아 정부가 1조7000억 원을 분담하는 등 총8조8000억 원을 투자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KF-X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에 파견된 우리 측 방산협력관을 통해 8월 말 확정된 수정 예산(안)에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했다며 올해 10월 말까지 납부하기로 한 1389억 원의 분담비용에 대해 납부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사업 분담비용으로 지난해 500억 원, 올 5월 452억 원 등 총 952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한-인니 공동사업관리실(JPMO) 세부운영절차 협의 논의도 결렬돼 양국 간 협력이 순조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은 △청장 명의의 공식 서한 발송 △10월 개최 예정인 서울 ADEX에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면담 △양국 고위직 간 양자회담 시 동 사안의 의제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분담비용 납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정예산(안)이 확정된 상태라 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발비용의 20%를 분담하는 인도네시아가 분담비용 납부를 지연시킬 경우 ‘KAI 경영난 심화→KF-X 파행→한국 항공산업 존립 위기 직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분담비용 납부 지연은 최근 비리 의혹 등으로 자금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KAI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올해 상반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AI의 회사채 발행 잔액은 6000억 원에 이르고, 연말에는 2900억 원의 기업어음(CP)을 갚아야 한다. 또 회사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 현금 소진 및 차입금 상환 도래로 연간 6300여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 이데일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