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함량 미달’ 영양강화 쌀 25개 브랜드 적발

– 27개 브랜드 중 25개 부적합 판정… 보조금 악용해 최대 4배 이상 폭리
– 피해액 89조 루피아 육박 추산… 경찰·검찰 합동 전면 수사 착수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영양강화 쌀(fortified rice)’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90% 이상이 표기된 영양 성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량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당 제품의 전량 회수 및 허가 취소를 명령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사법 처리를 예고했다.

안디 암란 술라이만 인도네시아 농무부 장관 겸 국립식량청(Bapanas) 청장은 15일 자카르타 농무부 본부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필수 영양 성분 및 라벨 표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25개 영양강화 쌀 브랜드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보고르농과대학교(IPB)를 비롯해 농업기계화·현대화청(BRMP), 사라수안티 인도 제네텍(SIG), 유로핀스 앵글러 바이오켐랩 등 4개 공인 연구기관에 의뢰해 진행됐다. 검사를 실시한 27개 브랜드 중 단 2곳을 제외한 25개 브랜드가 함량 미달 판정을 받았다.

영양강화 쌀은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및 발육 부진(스턴팅) 아동 등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첨가한 쌀이다. 정부는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 적정 판매가를 kg당 약 13,500루피아로 설정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일부 제조사들은 최고소매가격(HET, kg당 14,900루피아) 규제를 회피하고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 쌀이나 저품질 혼합미를 영양강화 쌀로 위장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암란 장관에 따르면 이들 부적합 제품은 시중에서 kg당 최저 25,000루피아에서 최고 57,000루피아에 이르는 가격에 거래되며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농무부는 전국 프리미엄 쌀 수요량(연간 9,200만 톤)과 업체들의 부당 마진을 근거로 추산할 때, 소비자 피해 규모가 약 89조~90조 루피아(한화 수조 원 상당)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암란 장관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보조금 정책을 악용해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시중 유통 제품 전량 회수 ▲제조·판매 인허가 취소 ▲사법 처리를 골자로 한 3대 원칙에 따라 무관용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물류청(Bulog)을 통해 매달 약 75,000톤의 미디엄 및 프리미엄 쌀을 대형 유통망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사법 당국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와휴 위다다 인도네시아 경찰청 감찰총감은 “식량전담반(Satgas Pangan) 및 검찰총장청과 공조해 현장에서 적발된 전 제품의 유통망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며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 사실이 입증된 관련자들을 예외 없이 엄정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량 미달’ 영양강화 쌀 25개 브랜드는 다음과 같다.
1. Idola Fortifikasi
2. Idola High Quality Whole Grain Rice
3. Idola Long Grain Rice
4. Ikan Mas Cupang
5. AAA Wijaya Kusuma
6. Cantik Manis
7. Penari Bangkok
8. Topi Koki Short Grain
9. Topi Koki Setra Royale
10. Topi Koki Long Grain Crystal
11. HOK-1 Gohan
12. Maknyuss Pulen Gizi
13. Anak Raja Fortifikasi
14. Anak Raja Nusantara
15. Top Anak Raja
16. PMS Induk Ayam
17. Sumo
18. Rasvit
19. FS Nutri Rice
20. Pelikan
21. Rice Rojolele
22. Super Kepala Beras Premium 111
23. 111 Golden Number
24. Putri Koki
25. Wellfarm Beras Diabetes.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