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시간제 계약직 교사의 전일제 전환에 31조 루피아 투입

– 2027년부터 단계적 추진… 재정 적자 목표(GDP 대비 2.4%)는 안정적 유지 전망
– 교원 23만 명 신분 보장 기대… 공무원(PNS) 전환 선발 기회도 제공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간제 정부계약직(PPPK) 교사를 전일제로 전환하고 향후 중앙정부 소속으로 편입하기 위해 약 31조 루피아(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교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20일 세나얀 국회 단지에서 “시간제 PPPK를 중앙정부 소속 전일제 직원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예산 약 31조 루피아를 이미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푸르바야 장관은 “이번 정책이 2027년 국가예산안(RAPBN)의 적자 목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부 전환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전환 작업의 일부는 1년 내에 완료되며, 나머지는 약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교사들이 신분 보장을 바탕으로 경력 단절 우려 없이 교육 활동과 업무 성과 향상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통해 2027년부터 시간제 PPPK 교사의 전일제 전환을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리니 위디안티니 행정개혁부 장관은 “현재 전체 PPPK 교사 95만 5,245명 중 시간제 교사는 23만 1,246명에 달한다”며, “이들의 지위 전환은 종교부, 초·중등교육부 등 전국적으로 부족한 교원 수요(52만 6,689명)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규 공무원(PNS)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PPPK 교사들에게도 별도의 기회가 주어진다. 리니 장관은 “2027년 초 공무원 선발 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며, 자동 전환이 아닌 공정한 선발 절차를 거쳐 임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