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코이카, MOU 체결 ‘개도국에 수사기법 전수’

인도네시아 검찰청 3개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March 24, 2015

한국 대검찰청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이 범죄 단속 역량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국 검찰의 첨단 수사기법을 전수하는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검은 4일 코이카와 사법·수사 및 초국가범죄분야의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치·경제적 불안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각종 범죄로부터의 위험도가 높고, 단속역량이 미약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마약밀수나 사이버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업무협약의 배경이 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법·수사 및 초국가범죄분야에서의 무상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할 예정이며, 전문가 파견이나 공동 연구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인적교류, 시설 상호활용, 관련회의 공동 개최, 국내외 조직망 활용 등도 함께 추진된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대검은 코이카가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검찰청의 특수·송무 사건처리, 성과관리, 민원처리 등 3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전조사단에 검찰전문가 2명을 파견해 한국 검찰의 특수 및 송무 시스템 등에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