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검찰청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이 범죄 단속 역량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국 검찰의 첨단 수사기법을 전수하는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검은 4일 코이카와 사법·수사 및 초국가범죄분야의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치·경제적 불안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각종 범죄로부터의 위험도가 높고, 단속역량이 미약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마약밀수나 사이버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업무협약의 배경이 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법·수사 및 초국가범죄분야에서의 무상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할 예정이며, 전문가 파견이나 공동 연구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인적교류, 시설 상호활용, 관련회의 공동 개최, 국내외 조직망 활용 등도 함께 추진된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대검은 코이카가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검찰청의 특수·송무 사건처리, 성과관리, 민원처리 등 3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전조사단에 검찰전문가 2명을 파견해 한국 검찰의 특수 및 송무 시스템 등에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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