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지원 대상… 국고 집행 투명성·책임성 제고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해외 소재 재외동포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은 공시해 왔으나, 해외 단체의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사용이 어려워 정보 공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시에 동포단체의 책임성을 높여 회계 관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포청은 올해부터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해외 동포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을 공시한다. 대상은 2025년 국고보조금 사업부터로 1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단체이다.
공시 내용은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실적보고서, 집행 명세서 등이다.
해외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 대신 재외동포 정보 포털인 코리안넷(www.korean.net)을 활용할 계획이며, 오는 25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처음 해외 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공시가 도입되는 만큼 법정 공시 기한인 오는 4월 30일까지 충분한 안내와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동포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동포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원단체가 보조금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해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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