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편의주의가 국민 생명권 위협해선 안 돼”… 사전 통지 없는 일방적 조치에 강한 유감 표명
국민건강보험(JKN)의 건강보험료 지원 수급자(PBI JK)에 대한 대규모 자격 비활성화 조치가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제9위원회가 해당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 및 기관장을 전격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제9위원회는 사회부 장관, 보건부 장관, 그리고 BPJS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소환하여,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이번 자격 비활성화 정책에 대한 공식 해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행정적 절차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정치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 “기술 관료적 정책이 시민의 기본권 침해… 좌시하지 않겠다”
찰스 호노리스(Charles Honoris) 국회 제9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목)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소환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시정을 위한 실무 회의 형식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찰스 부위원장은 “국회 제9위원회는 사회부 장관, BPJS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건부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실무 회의에 소환해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기술 관료적 행정 편의가 시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행정 정책도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자격 상태 변경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 당사자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이루어진 점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찰스 부위원장은 “검증 및 자격 비활성화 절차는 최소 30일 전에 공식적인 통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의료적 취약성 요소가 반드시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간적인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혈액투석 환자 등 생명 직결된 의료 서비스 중단 속출
이번 논란의 도화선은 인도네시아 혈액투석 환자 커뮤니티(KPCDI) 등 환자 단체들의 잇따른 피해 보고였다. 현장에서는 신부전, 암, 탈라세미아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수적인 만성 질환 환자들이 병원을 찾았다가 갑작스럽게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환자들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혈액투석을 받으러 간 당일, 병원 창구에서 자신의 보험 자격이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찰스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PBI 자격이 비활성화됨에 따라 수십 명의 환자가 혈액투석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 소속 정치인으로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모든 시민의 헌법적 권리이며, 국가는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긴급 구제 방안 마련 및 지자체 역할 촉구
국회는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BPJS 건강보험공단에 즉각적인 구제책 마련을 주문했다. 찰스 부위원장은 “BPJS는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만성 질환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중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한 ‘긴급 재활성화 절차’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중앙 정부의 데이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정기적인 현장 확인과 데이터 갱신 및 검증을 수행하여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2026년 2월 1일 발효된 사회부 장관령 제3/HUK/2026호에 근거하여 BPJS 건강보험공단이 다수의 PBI 참가자 자격을 일괄 비활성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데이터 정비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예고 없는 조치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린 환자들의 비명이 커지고 있어 향후 국회 소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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