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대통령, 대통령령 통해 지정… 프라모노 자카르타 주지사, “자카르타의 역할 여전,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것”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동칼리만탄에 건설 중인 신수도 누산타라(IKN, Ibu Kota Nusantara)를 2028년부터 ‘정치 수도’로 공식 지정했으나,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의 법적 지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프라모노 아눙(Pramono Anung) 자카르타 특별주 주지사는 지난 9월 24일(수) 자카르타 시청 발라이 아궁(Balai Agung)에서 열린 국방연구소(Lemhannas, Lembaga Ketahanan Nasional) 방문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 IKN, 2028년 ‘정치 수도’로… 단계적 이전 명시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30일 공포된 ‘2025년 정부 업무 계획 수정에 관한 2025년 대통령령 제79호(Perpres Nomor 79 Tahun 2025)’에 근거한다. 해당 대통령령은 누산타라 신수도 핵심 지역 개발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2028년까지 정부 기능을 이전한다는 목표를 구체화했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대통령께서 새로운 대통령령을 통해 2028년부터 IKN을 정치 수도로 지정하셨다”고 확인하면서도, “‘정치 수도’라는 용어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2028년에 모든 정부 기능이 전면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2028년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의 핵심 통치 기관들이 누산타라에서 업무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제 활동의 중심과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는 여전히 자카르타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따라서 자카르타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도 기능 분담에 따른 새로운 도시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누산타라 개발 목표를 중앙정부 핵심지구(KIPP, Kawasan Inti Pusat Pemerintahan)와 그 주변 지역에 집중하도록 지시했다.
세부 목표로는 ▲건축 면적 800~850헥타르(ha) 달성 ▲사무용 건물 20% 완공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 50% 공급 ▲지역 기본 인프라 50% 구축 ▲접근성 및 연결성 지수 0.74 달성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신수도 건설이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국책 사업임을 시사한다.
◇ 자카르타, ‘글로벌 도시’로의 새로운 정체성 모색
수도 지위를 누산타라와 나누게 될 자카르타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그리고 있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2024년 제2호 법률’을 근거로 자카르타가 브타위(Betawi) 문화를 도시의 핵심 정체성으로 삼아 ‘글로벌 도시’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률에 명시된 대로 광고판, 구역 경계, 도시 상징물 등에 브타위 문화를 상징하는 디자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정책이 자카르타의 다문화적 특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토착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카르타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 커니(Kearney)가 발표하는 글로벌 도시 지수에서 156개 도시 중 74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순위 상승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꼽았다.
그는 “지니 계수가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의 빈부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며,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 재정 자립과 관료제 개혁, 미래 자카르타의 핵심 과제
프라모노 주지사는 자카르타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기준 약 92조 루피아에 달하는 지방정부 예산(APBD, 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Daerah)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경제 및 관료제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우리가 지방정부 예산에만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일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자카르타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을 맺으며, 수도 기능 이전이라는 대전환기를 도시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도네시아는 행정 중심의 ‘정치 수도’ 누산타라와 경제·문화 중심의 ‘글로벌 도시’ 자카르타라는 ‘투 트랙(Two-track)’ 수도 체제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두 도시가 시너지를 창출하며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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