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지지 속 “남용 방지 위한 철저한 감독” 주문… 낡은 국내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
인도네시아와 러시아가 날로 지능화되는 초국가적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최근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안(RUU)’을 통과시키며, 외교 및 법 집행 분야에서의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 양국 협력 강화, “초국가적 범죄 공동 대응”
이번 조약 비준은 부패, 자금 세탁, 마약, 사이버 범죄 등 국경을 넘나드는 중대 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데위 아스마라 인도네시아 국회 제1위원회 부위원장(골카르당 소속)은 성명을 통해 “강력한 국제 협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조약 비준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외교적으로 이번 조약은 1950년부터 이어져 온 양국의 안정적인 관계를 한층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G20 회원국인 러시아와의 사법 공조 강화는 인도네시아가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법률 협력망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률적으로도 조약은 기존의 불확실했던 추방 절차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양국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인도하는 데 합의해, 상호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약 남용 방지해야”… 감독과 자국민 보호 목소리
다만 국회 내에서는 조약 이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되었다. 골카르당은 조약이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해 남용되거나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의 엄격한 감시를 촉구했다.
특히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데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 조약이 러시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법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 필요시 신속히 송환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러시아 측의 요청을 이행하는 수동적 입장을 넘어, 필요하다면 우리 역시 이 조약을 적극 활용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주체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 낡은 국내법 개정 시급… 포괄적 대외 정책과 연계
한편, 이번 비준을 계기로 시대에 뒤떨어진 국내법 개정의 시급성도 부상했다. 현행 ‘범죄인 인도에 관한 1979년 제1호 법률’이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현대화하고 법적 허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조약 비준은 브릭스(BRICS) 협력 강화 등 인도네시아의 포괄적인 대외 정책 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 법 집행을 넘어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심화하며 국제 사회에서 인도네시아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다각적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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