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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보워 정부 우선순위 사업 재원 확보 목적… 대통령 지시 시 예산 동결 해제 가능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이 내년도 국가 예산(APBN)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강도 지출 효율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차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최근 서명한 ‘2025년 제56호 재무부 장관령(PMK)’을 통해 중앙부처 및 기관(K/L), 지방교부금(TKD)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규정은 오는 8월 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재무부 장관령 제2조 1항은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정부의 우선순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예산 내 지출 효율화를 통해 국가 지출을 조정한다”고 명시하며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번 효율화의 핵심은 정부 지출 항목 15개에 대한 예산을 선별적으로 삭감 및 동결하는 것이다. 기존 16개 항목에서 포괄적인 성격의 ‘기타 지출’이 제외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예산 통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삭감 대상이 되는 15개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사무용품 ▲의전 행사 ▲회의 및 세미나 ▲연구·분석 ▲교육·훈련 ▲활동 성과 보수 및 전문 용역비 ▲인쇄 및 기념품 ▲건물·차량 임차료 ▲애플리케이션 라이선스 ▲컨설팅 용역 ▲정부 지원금 ▲유지·관리 ▲공무 출장 ▲장비 및 기계 ▲인프라 등이다.
정부는 이들 항목의 예산 집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다.
▲인건비 및 필수 사무 운영비 ▲기관의 기본 직무 수행 ▲대국민 공공 서비스 ▲대통령 우선순위 사업 ▲국가 수입 증대에 직접 기여하는 활동 등 5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의 지시와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예산 동결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각 부처가 특정 항목에서 효율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전체 목표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지출 항목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도 부여했다.
이번 정책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교부금(TKD)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프라보워 차기 정부의 우선순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최우선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한편, 스리 물야니 장관은 구체적인 예산 삭감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정책이 모든 부처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선별적 조치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비정규직 공무원의 인위적인 감축은 없을 것이며,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만 자연 감소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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