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706조 루피아 예상… 글로벌 불확실성 속 구매력 회복 과제
무료 급식 등 신정부 핵심 공약 이행 위한 재원 마련도 관건
인도네시아 국회(DPR RI) 예산위원회(Banggar)가 2026년도 국가예산안(RAPBN) 수립 방향을 제시하며, 경기 회복의 열쇠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내외적 경제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드 압둘라 국회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사업 분야에서 민관협력사업(KPBU)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국가 경제의 회복 속도를 높이고 국민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예산위원회는 2026년도 국가예산안이 상당한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예비 논의를 마친 2026년 예산안의 잠정 규모는 국가 세입 3,094조~3,114조 루피아, 국가 세출 3,800조~3,820조 루피아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53%에 해당하는 706조 루피아에 달한다.
사이드 위원장은 “증가한 세입·세출 목표치 자체가 매우 도전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과 같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그는 “가계 소비 성장 둔화에서 알 수 있듯, 아직 국민의 구매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국영기업법 개정으로 사라진 국영기업 배당금 수익 약 80조 루피아의 비조세 국가수입(PNBP)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이드 위원장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전통적인 수출 시장 의존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26년도 예산안이 프라보워 신정부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예산안에는 ▲국민 구매력 회복 ▲수출 실적 유지 ▲무료 급식 프로그램(MBG) ▲마을 협력 기구(Kopdeskel) 지원 ▲Sekolah Rakyat 설립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이 담겨 있다.
특히 사이드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노동 인구의 절반 이상(54%)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라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인적 자원(SDM)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결론적으로 사이드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APBN)을 통한 투자만으로는 막대한 개발 자금을 충당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경제의 외연을 확장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회 예산위원회와 정부는 지난 7월 2026년도 예산안의 거시경제지표 및 재정 구조에 대한 예비 논의를 마쳤다.
이는 오는 8월 중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발표할 2026년도 예산안 및 재정보고서(Nota Keuangan)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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