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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부가 자국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인 국산 부품 사용 의무(TKDN) 규정의 전면 개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인증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크게 낮추고, 투자·생산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외 기업들은 변화의 폭과 속도, 그리고 적용 범위에 주목하고 있다.
◈ 산업부, 최종안 법무인권부 제출 예정… “쉽고, 저렴하고, 신속하게”가 원칙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산업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산업부 청사에서 열린 기업 협회 공청회 직후, 개정된 TKDN 규정의 최종안을 조만간 법무인권부에 제출해 관계 부처 간 조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구스 장관은 “TKDN 개혁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조율을 위한 최종 문서를 곧 전달할 것”이라며 “이번 개혁의 핵심 원칙은 인도네시아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더 쉽고, 저렴하며, 신속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TKDN 인증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하면서도,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 시점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기존 규정과 비교해 절차적·실무적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다.
◈ 미·인도네시아 무역 협상과의 연계설 선 그어… “오래전부터 준비된 개혁”
최근 미·인도네시아 간 무역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TKDN 요건 완화 혹은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며, 이번 개혁이 외부 압력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아구스 장관은 “이번 개혁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인 지난 2월부터 추진된 사안”이라며 외부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명히 부인했다.
산업부 금속·기계·운송장비·전자산업(ILMATE)국 세티아 디아르타 국장 역시 “새로운 규정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개정 산정 방식이 기존의 원자재, 인력, 간접비 요소를 기반으로 하되, 보다 유연하고 간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의 방향: 산정 방식 유연화·절차 간소화·비용 절감
정부는 TKDN 산정의 기초 요소(원자재·인력·간접비)는 유지하면서, 기준 적용의 유연성과 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둔다.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 제출 항목 축소, 심사 기간 단축, 인증 수수료 부담 경감, 온라인 전자화 확대 등이 예상된다. 특히 제조·전자·운송장비 등 TKDN 요구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략 산업 분야에서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공식 발표에서 구체적 개정 항목과 시행 일정, 이행 유예기간, 산업별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 정책적 의미: 보호에서 경쟁력 제고로… 투자 유치와 생산성 향상 기대
TKDN 제도는 그간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수입공세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해 왔다. 외국 기업의 현지 진출 시 필수 충족 요건이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인증 장벽을 합리화하여 투자를 가속하고, 공급망의 현지화와 기술 이전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절차 비용과 시간의 절감은 중소·중견기업의 접근성을 높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TKDN 개혁은 인도네시아의 규제 체계를 국제 기준에 보다 부합하도록 현대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산업계 반응과 향후 과제
기업들은 인증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처리 속도 개선을 환영하면서도, 세부 산정 기준의 명확성, 디지털 전환 수준, 감독·사후관리의 일관성 등을 관건으로 지목한다.
특히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밸류체인과의 정합성, 현지 조달 비중 확대 요구와의 균형, 이중 규제 발생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표준화된 심사 프로토콜, 이의신청 절차의 투명성이 핵심 개선 포인트로 거론된다.
지역별·산업별 역량 격차를 고려한 지원 정책, 인증기관의 역량 강화,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도 과제로 남는다.
최종안이 관계 부처 조율과 법제 검토를 거쳐 확정되면, 단계적 시행과 시범 적용을 통해 산업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 시행 단계에서의 병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 인증 시스템 고도화와 인력 확충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 중기적으로는 투자 확대와 생산성 제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내재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추후 공식 발표를 통해 개정 세부 내용과 업종별 적용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TKDN 규정 개혁은 ‘편의성·효율성·투명성’이라는 3대 원칙 아래 인도네시아 산업정책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외부 압력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선을 그으며 독자적 정책 방향성을 재확인한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좌우할 구체적 시행 설계에 관심이 집중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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