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SyFI, 무역부 방문해 정책 재고 촉구… “탈산업화 우려” 정부, “국내 공급 부족 및 산업 균형 고려한 결정”
인도네시아 합성 필라멘트 원사 및 원단 생산자 협회(Asosiasi Produsen Serat dan Benang Filament Indonesia, APSyFI)가 중국산 합성 필라멘트 원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Bea Masuk Anti-Dumping, BMAD) 부과가 거부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 정책 재고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APSyFI는 최근 무역부 산하 무역정책청(BK Kemendag)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결정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섬유 산업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파르한 아킬 APSyFI 사무총장은 지난 3일(일)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반덤핑 관세 거부와 만연한 불법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입 제품이 아무런 제약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사업 환경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는 침체된 생산 설비를 재가동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반덤핑 위원회(Komite Anti Dumping Indonesia, KADI)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APSyFI가 지적하는 주요 문제점은 심각하다. 2017년 이후 일부 필라멘트 원사의 수입량은 품목에 따라 70%에서 최대 300%까지 폭증했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국산 제품의 불법 수입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업계 종사자들의 부실 채권 증가, 대규모 노동자 해고, 생산 설비 가동 중단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제조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 저하로 장기적인 산업 기반 붕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파르한 사무총장은 “보호무역 조치가 없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탈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산업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국가 자산이다. 이는 단순히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특정 중국산 합성 필라멘트 원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권고한 KADI의 제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은 “해당 결정은 국내 시장의 합성 필라멘트 원사 공급 부족 상황과 섬유 및 섬유제품(TPT)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로서는 국내 산업 보호와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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