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복잡한 인허가, 기업 활동 옥죄는 족쇄”

정부 규제 개선 노력에도 현장 체감 미미… 영세·중소기업 직격탄 미국발 고율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 가중 속 정책적 지원 절실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공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사업 인허가 절차가 여전히 국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재계의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특히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대외 무역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는 지난 29일(화) 자카르타에서 열린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025년 중반 도전과제’ 포럼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아빌리아니 상공회의소 거시·미시 경제 정책 분석 담당 부회장은 “정부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조치를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허가 절차의 어려움은 여전한 고질병”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러한 행정적 장벽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시점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 “허가 하나에 여러 부처… SILO, 간소화는커녕 더 복잡해져”

상공회의소가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한 것은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운영적합성허가서(Surat Izin Laik Operasi, SILO)’다. SILO는 기업이 사업장을 운영하기에 안전 및 환경 기준 등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허가다.

아빌리아니 부회장은 “하나의 SILO 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부처와 관련 기관을 거쳐야 하는 현행 시스템은 절차 지연과 불필요한 행정 비용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개선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SILO 관련 요건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복잡해졌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라고 전하며, 규제 개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경직된 관료주의와 복잡한 규제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차단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사업 계획의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들로서는 끝없이 지연되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인허가 과정 자체가 막대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美 고율 관세에 ‘벼랑 끝’… 정책 부재 속 기업들 신음

설상가상으로 악화되는 대외 무역 환경은 인도네시아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특히 미국이 인도네시아산 일부 제품에 19%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빌리아니 부회장은 신발 산업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 속에서 현재 미국 시장에 납품 가능한 대형 신발 회사는 단 4곳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들 대기업조차 5%라는 극히 미미한 마진율로 간신히 버티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관세 문제 해결 노력이 없다면 결국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신발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격변기 속에서, 정부의 외교적·정책적 지원 부재는 국가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 규제·정책 공백의 최대 피해자는 영세·중소기업

복잡한 규제와 대외 리스크 대응 부재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자본과 정보력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UMKM)이다.

대기업은 자체적인 법무팀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규제에 대응하고 생존 전략을 모색할 여력이 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중소기업에게 예측 불가능하고 일관성 없이 바뀌는 규제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타가 된다.

아빌리아니 부회장은 “사업가들은 통상 연간 단위로 공급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규제의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관세 문제와 같은 중대한 대외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지원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확실성 속에서 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기업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에 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재계의 절박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위축된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상공회의소 측은 성명을 통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국가 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정부가 현장의 고통을 직시하고 구체적이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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