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하원 제6위원회, 양국 경제 협력의 지속가능성 및 부가가치 증대 촉구
양적 팽창 넘어 중소기업·소비자 보호 아우르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 제언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 연간 교역액이 200억 달러(약 27조 원)를 돌파하며 양국 경제 협력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 속에서,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K-CEPA)을 발판 삼아 보다 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한 교역량 확대를 넘어 양국 국민 모두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역 200억 달러 돌파, 상호 보완적 구조 확인
지난 28일(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스나얀 누산타라 1관에서 인도네시아 하원(DPR RI) 제6위원회와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간의 의미 있는 양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앙기아 에르마 리니 인도네시아 하원 제6위원회 위원장은 양국 경제 협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앙기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 양국 간 교역액이 마침내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주로 석탄, 팜유, 구리 등 원자재와 금속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제품 등을 인도네시아에 공급하며 견고하고 상호 보완적인 무역 구조를 형성해왔다”고 분석했다. 이는 양국이 서로의 산업 구조에 필수적인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결과다.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심화’로 전환 촉구
그러나 제6위원회는 이러한 양적 성과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앙기아 위원장은 “이제 우리의 경제 협력은 품질, 지속 가능성, 그리고 양국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무역 관계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상품 교역을 넘어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양국 소비자 권익 보호,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무역 구조에서 벗어나 경제 협력의 온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핵심 열쇠는 ‘IK-CEPA’… 잠재력 극대화해야
이러한 질적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으로 작년 1월 1일 공식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K-CEPA)의 최적화가 제시되었다. IK-CEPA는 양국 간 상품 무역 관세의 92% 이상(한국 95.5%, 인니 92%)을 철폐하고, 서비스, 투자, 경제 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의 문을 활짝 연 전략적 프레임워크다.
앙기아 위원장은 IK-CEPA를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양국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명확하고 강력한 법적 틀”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협정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력의 혜택을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IK-CEPA를 단순한 관세 철폐 협정을 넘어, 경제 협력의 질을 높이는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영기업 협력 강화로 시너지 창출 기대
한편, 제6위원회는 무역 분야를 넘어 국영기업(BUMN)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에도 큰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국가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물류 및 유통 분야에서 양국 국영기업이 긴밀히 협력할 경우,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양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공공 부문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정례적인 상호 방문과 정책 대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해나가자고 제안했다.
국민계몽당(PKB) 소속인 앙기아 위원장은 회담을 마무리하며 “이번 양자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제 협력이라는 틀을 통해 서민 경제의 근간인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전체의 구조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회담의 의의를 설명하며, 양국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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