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교역국과 FTA 통해 90% 이상 품목 무관세…미국과 단순 비교는 부적절”
공식 해명 양국 공동성명 통해 관세·비관세 장벽·투자 증진 등 포괄적 합의 내용 발표 예정
최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미국산 제품에 대한 ‘0% 관세’ 정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독점적 혜택이 아니며 다수의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보편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이미 여러 교역 상대국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무관세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이번 합의가 국제 무역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진 상호 호혜적 협상임을 역설했다.
수시위조노 모에기아르소 경제조정부 사무차관은 7월 18일 자카르타 경제조정부 청사에서 열린 공식 브리핑을 통해 “미국산 제품에 0% 관세가 적용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국만을 위한 특별 대우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이미 10개 이상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으며, 이들 협정의 대부분이 90% 이상의 품목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일본 등과 이미 높은 수준의 무관세 적용 중”
정부가 제시한 근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이미 다수의 국가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아세안(ASEAN) 회원국 간의 상품무역협정(ATIGA)을 통해 약 90%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호주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A-CEPA)에서는 전체 품목의 94~95%에 대해, 일본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J-CEPA) 역시 91%의 품목에 대해 0%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협정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미국과의 합의가 전례 없는 파격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핵심 설명이다.
수시위조노 차관은 “이번 합의가 없었더라도, 기존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의 상당수는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총 1,482개의 관세 품목(HS 코드 기준) 중 40% 이상은 이전부터 0% 관세 대상이었다”며, 이번 조치가 기존 무역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총 11,552개에 달하는 전체 관세 품목 중 일부 민감 품목은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시위조노 차관은 “주류나 돼지고기와 같이 국내 산업 및 문화적 민감성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의 합의를 통해 0%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0% 대 19%’ 관세 불균형 비판에 “맥락 봐야…오히려 경쟁력 있는 조건”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리는 0% 혜택을 주는데, 왜 인도네시아 수출품은 미국에서 19%의 관세를 내야 하는가’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수시위조노 차관은 “단순히 0%와 19%라는 숫자만으로 양국 간의 합의를 비교하는 것은 국제 무역의 복잡한 맥락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이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부과하던 기존 32%의 관세를 19%로 대폭 인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19%의 관세율은 미국에 무역 적자를 유발하는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매우 경쟁력 있는 조건이며, 상당한 협상 성과”라고 평가했다. 즉, 관세율 인하 폭과 경쟁국 대비 우위를 고려하면 결코 불리한 협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등 포괄적 합의…공동성명 발표 임박
정부는 이번 무역 협정의 전체 내용이 조만간 인도네시아 정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의 공동성명을 통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당 성명에는 이번에 논란이 된 관세 합의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킬 네 가지 핵심 사항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관세 상호 합의 ▲수입 허가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제품(농산물 등) 구매 약속 ▲양방향 투자 증진 및 원활화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수시위조노 차관은 “양국 간의 협상은 사실상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께도 관련 내용을 모두 보고드렸다”면서 “이제 양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포괄적 협정이 양국 간의 교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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