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분석] 인도네시아, 美에 시장 전면 개방… ‘19% 관세’ 수용으로 무역 분쟁 극적 타결

美 에너지·농산물 등 195억 달러 구매 및 보잉 항공기 50대 도입 합의… 핵심 광물 등 추가 협상 여지 남아 트럼프 “합의 완료” 선언 속, 인니 정부 공식 입장 유보… 향후 파장에 경제계 촉각

미국과 인도네시아 간 무역 갈등이 파국 직전에서 극적으로 봉합됐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에너지 및 농산물 대규모 구매와 시장 전면 개방을 약속하는 대신, 미국은 당초 예고했던 32%의 고율 관세 대신 19%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무역 협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관세 폭탄’ 피하기 위한 인니의 전격적 양보…시장 개방과 대규모 구매 약속

이번 협상의 핵심은 인도네시아의 대대적인 양보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자국의 모든 시장을 미국산 제품에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겠다는 약속으로, 2억 8천만 인구의 거대 시장을 미국에 내어주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구체적인 구매 약속 규모도 상당하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부터 향후 150억 달러(약 20조 7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를 구매하고, 45억 달러(약 6조 2천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의 축산업자, 농부, 어부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이익을 강조했다.

원자재 구매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보잉 777 기종을 포함한 신형 보잉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로,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격적인 양보의 대가로 인도네시아는 당초 미국이 위협했던 32%의 ‘관세 폭탄’을 피하고, 모든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에 19%의 단일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이는 파국으로 치닫던 양국 무역 관계를 일단 봉합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 ‘32% 관세’ 위협 속 숨 가빴던 막후 협상 과정

이번 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긴박하게 전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7일, 인도네시아산 모든 제품에 32%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최후통첩을 내놨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즉각적인 위기 대응에 돌입했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을 단장으로 한 고위급 협상단을 워싱턴 D.C.에 급파하며 총력 외교전에 나섰다.

협상단은 7월 9일, 미 상무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긴급 회담에서 관세 부과를 3주간 유예하는 데 합의하며 협상의 불씨를 살려냈다.

이후 양국 협상팀은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해소 ▲디지털 경제 협력 ▲니켈, 구리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등 폭넓은 의제를 놓고 막후 협상을 이어갔다.

특히 미국은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의 핵심 광물 분야 전략적 협력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모든 구리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에서 인도네시아산 구리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저율 관세 또는 예외 적용 가능성을 남겨둔 것은 인도네시아 측의 중요한 협상 성과로 분석된다.

◇ 트럼프의 ‘일방적 발표’…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인도네시아

트럼프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언급하며 이번 합의가 “타결되었다(a done deal)”고 선언했지만, 정작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는 합의의 세부 내용과 이행 조건을 두고 내부적으로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이거나,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미국의 23번째 교역 상대국인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최악의 무역 전쟁을 피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에 시장을 전면 개방함에 따라 자국 산업이 받을 충격과,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으로 관세가 다시 변동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3국 제품이 인도네시아를 경유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될 경우 기존 관세에 19%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는 조항은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의 무역 허브로서 기능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는 인도네시아가 막대한 경제적 양보를 통해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을 일단 잠재운 ‘위기관리의 산물’로 평가된다.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고,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이행될지에 따라 양국 경제 관계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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