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인사회 주요 이슈

▶ 무심코 지방갔다가 근무지 위반으로 이민국 단속에 걸려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와 근로허가서(IMTA) 기재지역에서 근로해야
출장시, 출장증명서(SKJ, Surat Keterangan Jalan)를 발급받아 소지해야
근무지 추가시,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상 근무지 추가 발급해야

지난 3월 스마랑 근교에 세워진 공장업무를 지원 차 잠시 출장갔던 K사 임직원은 때마침 찾아온 이민국 직원에게 걸려 곤혹을 치렀다. 이민국 직원은 “KITAS를 보자”면서 근무지 위반이라면서 조사를 위해 해당 이민국 출두를 명령한 것.

A사는 지난 2월 포워딩 업무차 지방에 자주 다니는 데 무심코 지방공장에 화물수주를 갔다가 이민국 직원에게 걸려 곤란을 당했다. 지난 3월 T사는 땅거랑 본사에서 중부자와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 납품 차 협의하려 갔다가 이민국 당국의 근무지 위반으로 걸려 벌금과 후속절차를 밟느라 애를 먹었다.

최근 3년 전부터 한인공장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다보니 한인 근로자들이 업무와관련 지방출장에서 이민국 당국의 근무지 위반조항으로 걸려들고 있다.

이에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과 비자 담당자는 “인도네시아 노동부의 규정으로 외국인의 근로행위는 반드시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와 근로허가서(IMTA)에 기재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리컨설팅 김대표는 “체류비자(ITAS)에 기재된 거주지역 외의 타지역으로 출장을 가실 경우,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와 근로허가서(IMTA)에 기재된 지역일지라도 외국인거주신고서인 출장증명서(SKJ, Surat Keterangan Jalan)를 발급, 소지하셔야 이민국과 경찰의 실사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장증명서(SKJ)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본, 체류비자 사본을 준비해서 해당 경찰서나 이민국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 일시적인 출장이 아니라면 현재 외국인력사용 허가서(RPTKA)와 근로허가서(IMTA)상에 기재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계획이 있으면 근무지 추가진행을 반드시 해야 한다.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의 근무지 추가 서류는 다음과같다. 구비서류는 해당지역 근무지에서 업무계약서(Kontrak Kerja) 또는 지점 사업장 소재지 허가서(Domisili)로, 이를 첨부하여해당 지역 이민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부자와 스마랑 한인회 김소웅 회장은 한인포스트와 전화 인텨뷰에서 “근무지 위반으로 적발에 법적 지위등에 관한 문제는 한인회에 권한 또는 위임의 내용이 없으나, 한인회에서 해결 또는 처리의 옳바른 방법을 진지하게 안내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 18세 이상 재학생 비자문제 심각…대부분 학교 모르쇠
JIKS 유학비자 관련 서류 제공키로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 김모 양(가명)은 이민법상 부모 동반비자도 안되고 다니는 학교에서 스폰서도 해 줄 수 없다는 말에 황당했다.

김양은 “이민국 당국의 부모의 동반비자 불가는 이해하겠는데 12년동안 다니는 학교에서왜 스폰서를 해줄 수 없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는 늦은 감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학생들에게 유학

비자 관련서류를 제공하기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유학생 비자는 학부모의 체류 근거와 관계없이 학교에게 직접 학생의 체류근거를 제공하는 비자이다. 그동안 JIKS는 유학비자를 위한 서류를 제공하는 대신에 해당 학생들에게 ‘가족초청 사회문화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으나 최근 외국인에 대한 비자단속이 강화되고있어 학생들의 불안정한 신분상황이 면학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재학생들에게 유학비자 관련서류를 제공하기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JIKS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6년 5월 1일 이후부터 일부 학생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지원하는 등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절차를 정비해왔다. JIKS 학부모 중에서 18세이상 자녀의 유학생 비자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JIKS 행정실의 KITAS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진행이 가능하다.

한편,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부모의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인도네시아 이민국 규정때문에 더 이상 인도네시아 체류가 불가능한 고 3 학생들이 많이 있어 대책이 심각하다.

문제는 그 동안 다니던 학교에서 조차 해당 재학생들에게 유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스폰서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금보다 값진 멋진 경기펼쳐
제97회 전국체전 인도네시아 동포 선수단 귀환
축구 대표팀 결승서 중국에 1대2로 석패….동포 응원박수
8개 종목 52명 선수 임원 61명 참가로 인도네시아 알려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회장 최병우)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로 금보다 값진 멋진 경기를 펼쳐 고국에 인도네시아를 널리 알리고 귀환했다.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충청남도에서 열린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인도네시아 동포선수단(단장이종현)은 축구 18명, 테니스 6명, 볼링 12명, 골프 4명, 탁구 2명, 스쿼시 2명, 태권도 8명 등 모두 8개 종목 52명의 선수와 임원 61명이 참가 7일간 열띤 경쟁에 들어갔다.

태권도 경기에서 대표팀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거머쥐었다. 68kg급에 최용준 선수가 은메달, 80kg급새 김인규 선수가 동메달, 57kg급에 박소윤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다.

테니스에는 김현숙 선수가 여자 단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스쿼시에서는 한미혜 선수가 여자 단식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탁구에서는 권장명, 김남희 선수가 남녀 혼합 복식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축구팀은 처음으로 메달권에 진입해서 결승전서 중국에 1대2로 져 은메달을 차지했다.

볼링팀은 조환국, 김유동 선수가 2인조 경기에서 은메달을 비롯하여 전인옥, 유미자, 고순옥, 김태희, 오경희, 이선영 선수가 여자5인조 경기에서 동메달을 땄다. 또한 조환국 선수는 마스터스 경기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하지만 골프팀은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했다.

경쟁국가인 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등 재외동포국가에 비해 인도네시아 선수단은 선수층이 얇고 주로 동호인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메달권 진입과 메달확보는 큰 성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1년 6월24일 대한체육회 지부를 창립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자격을 얻은 재인도네시아 선수단은 20여 개국 선수단과 화합하고, 교류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제92회 전국체육대회 5개 종목, 71명의 선수단이 처음으로 출전한 인도네시아 선수단은 6년 연속 선수단을 파견하고 있다.

▶ 자카르타 PARAMA 아파트 화재발생…한인회 성금전달

자카르타 남부지역에 있는 한인 다수 거주 아파트인 빠라마(PARAMA)에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30분에 불이 났다. 한인동포들은 “자카르타 슬라탄 파라마 아파트에 큰불이 났어요. 주변 지역이 검은 연기로 가득하고 소방차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인데 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베란다에 피신 중이고 소방관이 구조하고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몇세대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SNS로 알렸다.

이날 소방차 38대가 긴급 출동한 Apartemen Parama(Jalan TB Simatupang, Jakarta Selatan)는 18층 건물로, 12층에서 전기합선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대부분 세대가 피해를 입었지만 사망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경찰당국은 밝혔다.

일요일 오후 늦게 불이 났다는 동포들의 신고가 빗발하자 주인니 한국대사관 직원들은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한인피해 현황과 대피 그리고 환자현황을 조사하고 대응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는 9월 27일 6시,빠라마아파트 로비에서 화재 피해 한인주민 지원 성금 및 물품을 빠라마아파트 한인 입주자(40세대,대표 김남식)에게 전달하였다.
이 성금은 한 동포도 소외됨 없이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한 공동의 경비로 사용 될 것이다.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30분경 발생한 빠라마아파트(남부자카르타 찔란닥 소재) 화재로 인한피해 한인주민돕기성금(8월20일~9월10일)을 모금한 결과 성금 4억1천6백6십만 루피아 와 2천만 루피아 상당의 상품권과 2천만 루피아 상당의 식품이 기부되었다.

▶ 공무원 골프접대는 아무리 저렴해도 법위반…그린피 우대도 불가

인도네시아에 주재 공무원과 골프를 약속한 김모대표는 한인포스트에 전화를 해 “김영란법으로 예전처럼 그린피를 내줘도 되느냐”고 물어왔다. 또한 김모 한인경제 단체장은 “협회행사에 기관 공무원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해야 되는데 이것도 적용되느냐? 인도네시아에서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느냐”고 물어왔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하로 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논란 끝에원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공공기관, 언론사, 각급 학교 등의 임직원은 대가성이 없는 사교 등의 목적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선 상한액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예외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령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100만원 이하 금품의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제재하지 않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날 공개된 매뉴얼에는 청탁 금지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맞닥뜨릴 법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법 위반 여부가 문답 형식으로 설명돼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8가지의 예외사유(제8조)를 두고 있다.

▶ 자카르타에서 한국인 연쇄사망…슬픈소식에 한인동포 명복빌어
회사 임직원 한주에 두명 사망 경찰조사 중

지난 11월 20일(일) 남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SCBD스위트 아파트에서 한인동포 허모씨가 떨 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지 5일만에 같은 회사 김모씨 마저 붕까르노 경기장 출입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쇄 사망한 두 한국인이 다니던 회사는 석탄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근 1,600억 루피아를 투자한 석탄사업으로 인한 투자자간 고소고발이 있어 조사를 받아왔다”며, “경찰은 자살로 보인다”고 경찰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11월 20일 자카르타 남부 SCBD스위트 아파트 29층에서 호주국적 한국인 허모(39세 남) 씨가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되었다. 자카르타 경찰에 따르면 모회사 임직원으로 석탄 사업 고소로 인한 용의선상에 올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 김모씨(45세 남)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김모씨 마저 5일후인 11월 25일 새벽 붕까르노 경기장 출입문(Pintu XII Stadion Utama Gelora Bung Karno)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한인동포 사회가 연쇄 사망사고에 궁금해 하고 있다.

사고를 당한 김모씨는 출국을 준비하고 있던 터이라 더 사건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고 한인동포는 전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두건 모두 자살로 추정이 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허모씨는 29층에서 떨어졌으며, 김모씨는 경기장 4층 난간에서 신발과 KITAS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고인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경찰은 CCTV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전했다.

한인동포들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지 얼마되지 않은 한인들이 연쇄 사망한 것에 놀랐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외국인 사망 사고에 현지 경찰의 확실한 사건해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 2016 한인회 송년의 밤 성황리 개최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양영연)는 자카르타 꾸닝안에 위치한 리츠칼튼 호텔에서 지난 12월 7일 ‘2016 한인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출범한 제5대 한인회의 첫 송년의 밤 행사에는 조태영 대사를 비롯하여 지역한인회, 한인상공인회의소, 한인 사회 각 단체장 등 420여명의 한인동포가 참석하여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인회는 세계한인의 날 10주년 기념 KBS 전국노래자랑 본선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이승아씨의 노래와 브라스밴드의 공연, 모처럼 부부와 친구가 함께 사진을 찍는 포토존을 마련하는 등 흥겹고 즐거운 송년의 밤을 펼쳐나갔다.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 후 양영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단기적 성과주의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위해 인내하겠다.”며 “한인동포 사회와 좀 더 원활하게 소통 할 수 있도록 귀 기울이는 한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한 해 동안 한인회의 크고 작은 일에 지원해 준 한인회 임원과 한인동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2016년 5대 한인회가 새로 제정된 ‘2016 자랑스런 한인상’은 쓰레기 마을에 유치원을 설립하여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도전과 열정으로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주는 루마인다 유치원의 김영휘 원장에게 주어졌다.

2016년 5대 한인회는 여러 사업 중 ‘한인 구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단법인 월드쉐어 한인구조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 각자가 처한 상황에 필요한 구제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 땅그랑반튼 한인회…저소득층 자녀 90명에게 수낫딴 지원
한인회 봉사의 잔뿌리로 동포위상을 높이는 거름이 될터

땅그랑반튼 한인회(회장:오세명)는 지역사회 무슬림 수낫딴 행사를 통해 현지인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땅그랑반튼 한인회는 지난 9월 29일 땅그랑 소재 임페리얼 골프클럽에서 이세호 초대 회장을 비롯해 박상민 공사, Arif wismansyah땅그랑시장, 최광수 자 카르타한인회 수석부회장, 신동수 인우회 회장등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저소득층 가정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수낫딴 마살행사를 열었다.

수낫딴 행사는 남자아이의 일명 포경수술로 무슬림의 중요한 의식이다. 땅그랑반튼 한인회 초대 이세호 회장 때부터 시작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수낫딴 행사는 이번이 3번째 열리는 행사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병원에서 수술받을 형편이 안되는 어려운 가정을 추천받은 이번 행사에는 약 90여 어린이가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땅그랑 반튼한인회에서는 현지 주민들과 한인 동포와의 소통과 상호 협력하여 함께 사는 사회라는 이미지를 전해 주고 있다.

한인사회가 주관하는 수낫딴 행사는 다른 문화와 다른 민족이지만 하나의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공감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 우리 한인동포 사회의 귀감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또 이번 행사에는 해외한식당 자카르타협의체 땅그랑지회의 협찬으로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익명의 후원자들과 바쁜 시간을 쪼개 행사 진행을 위해 나선 봉사자들 모두가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거리를 한걸음 좁혀 나가는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