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취지 위배 및 전문성 논란 속 신정부 투명성 ‘첫 시험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메라푸티(Merah Putih) 내각’ 출범 수개월 만에, 내각 핵심 인사인 다수의 차관들이 국영기업(BUMN) 감사직을 겸임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이해충돌’과 공직 윤리를 둘러싼 심각한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신정부의 국정 운영 투명성이 출범 초기부터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년 7월 중순 기준, 프라보워-기브란 행정부 소속 차관 중 무려 30명이 국영기업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임명은 각 국영기업의 정기 주주총회(RUPS)를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에너지, 금융, 통신, 건설, 농업 등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1. Wakil Menteri Pendidikan Tinggi, Sains, dan Teknologi (Wamendiktisaintek) Stella Christie: Komisaris PT Pertamina Hulu Energi (PHE)
2. Wakil Menteri Koperasi Ferry Juliantono: Komisaris PT Pertamina Patra Niaga
3. Wakil Menteri Luar Negeri Arif Havas Oegroseno: Komisaris PT Pertamina International Shipping (PIS)
4. Wakil Menteri Pemuda dan Olahraga (Wamenpora) Taufik Hidayat: Komisaris PT PLN Energi Primer Indonesia (PLN EPI)
5. Wakil Menteri Perempuan dan Perlindungan Anak Veronica Tan: Komisaris di PT Citilink Indonesia
6. Wakil Menteri Sekretaris Negara Bambang Eko Suhariyanto: Komisaris PLN
7. Wakil Menteri Pertanian Sudaryono: Komisaris Utama PT Pupuk Indonesia
8. Wakil Menteri Kebudayaan Giring Ganesha: Komisaris Garuda Maintenance Facility Aero Asia
9. Wakil Menteri Komunikasi & Digital Angga Raka Prabowo: Komisaris Utama Telkom
10. Wakil Menteri ATR/BPN Ossy Dermawan: Komisaris Telkom
11. Wakil Menteri Ketenagakerjaan Immanuel Ebenazer: Komisaris Pupuk Indonesia
12. Wakil Menteri Imigrasi Silmy Karim: Komisaris Telkom Indonesia
13. Wakil Menteri Perumahan dan Kawasan Permukiman Fahri Hamzah: Komisaris BTN
14. Wakil Menteri Keuangan Suahasil Nazara: Komisaris PLN
15. Wakil Menteri BUMN Aminuddin Ma’ruf: Komisaris PLN
16. Wakil Menteri BUMN Kartika Wirjoatmodjo: Komisaris Utama BRI
17. Wakil Menteri UMKM Helvy Yuni Moraza: KOmisaris BRI
18. Wakil Menteri Pekerjaan Umum Diana Kusumastuti: Komisaris Utama Brantas Abipraya
19. Wakil Menteri ESDM Yuliot Tanjung: Komisaris Bank Mandiri
20. Wakil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Laksamana Madya TNI (Purn) Didit Herdiawan Ashaf: Komisaris Utama Perikanan Indonesia
21. Wakil Menteri Perhubungan Komjen Pol (Purn) Suntana: Komisaris Utama Pelindo
22. Wakil Menteri Kesehatan Dante Saksono : Komisaris Pertamina Bina Medika
23. Wakil Menteri Pertahanan Donny Ermawan Taufanto: Komisaris PT Dahana
24. Wakil Menteri P2MI/Wakil Kepala BP2MI Christina Aryani: Komisaris Semen Indonesia
25. Wakil Menteri Lingkungan Hidup Diaz Hendropriyono: Komisaris Utama PT Telekomunikasi Seluler
26. Wakil Menteri Kependudukan dan Pembangunan Keluarga Ratu Isyana Bagoes Oka: Komisaris PT Dayamitra Telekomunikasi Tbk
27. Wakil Menteri Perdagangan Dyah Roro Esti Widya Putri: Komisaris Utama PT Sarinah
28. Wakil Menteri Investasi dan Hilirisasi/Badan Koordinator Penanaman Modal Todotua Pasaribu: Wakil Komisaris Utama Pertamina
29. Wakil Menteri Sekretaris Negara Juri Ardiantoro: Komisaris Utama Jasa Marga
30. Wakil Menteri Desa dan Pembangunan Daerah Tertinggal Ahmad Riza Patria: Komisaris PT Telekomunikasi Seluler
국영기업 감사직을 겸임하게 된 차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내각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논란의 심각성을 더한다.
앙가 라카 프라보워 디지털통신부 차관은 국영 통신사 텔콤(Telkom)의 감사위원장을, 카르티카 위르조앗모조 국영기업부 차관은 최대 국책은행인 BRI의 감사위원장을, 수다르요노 농업부 차관은 국영 비료회사 푸푹 인도네시아(Pupuk Indonesia)의 감사위원장 직을 맡았다.
특히 국가 전력공사(PLN), 국영 석유회사 퍼르타미나(Pertamina), 텔콤 등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대형 국영기업에는 복수의 차관이 감사로 임명되어, 정부가 국영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겸직 현상은 시민사회와 전문가 그룹의 즉각적인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바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구조적 위험성이다.
정부 부처의 차관은 관련 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국영기업의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동시에 해당 국영기업의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감독자와 피감독자가 동일시되는 심각한 모순을 내포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영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정부의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10일자 콤파스에 따르면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과거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장관급 공직자의 국영기업 임원 겸직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문이 차관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판결의 근본 취지인 ‘권력 분점 원칙의 수호’와 ‘이해충돌 가능성의 원천적 차단’은 차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전문성과 무관한 분야의 감사직 임명을 두고 ‘보은성 인사’ 또는 정치적 ‘자리 나눠주기’ 관행의 연장선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차관의 전문 분야와 전혀 다른 산업군의 국영기업 감사로 임명된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해당 인사가 국영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활동을 전문적으로 감시할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감사 본연의 기능인 전문적 경영 감시 역할을 약화시키고, 공직을 정치적 보상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행정부와 공공 부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자카르타의 정치 분석가는 “차관의 국영기업 감사 겸임은 행정부와 국영기업 간의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관행”이라며 “프라보워 정부는 단기적인 통제력 강화의 유혹을 경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이번 겸직 임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이제 공은 프라보워 행정부로 넘어갔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가 어떤 해명과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인도네시아 전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차관 겸직’ 논란은 프라보워 신정부가 내세운 공직 윤리 기준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가늠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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