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축소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목적… 글로벌 불확실성 속 현명한 조치로 평가
인도네시아 하원(DPR)는 2025년 국가예산(APBN) 적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85조 6천억 루피아 규모의 잉여예산(Sisa Anggaran Lebih, SAL) 사용을 정부 제안대로 최종 승인했다. 이는 국채 발행 부담을 줄이고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7월 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회 예산위원회(Banggar)와 정부 실무회의에서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2025년 국가예산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78%인 662조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GDP의 2.53%(616조 2천억 루피아)를 상회하는 수치다.
적자 확대는 국가 세입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2025년 세입이 목표치의 약 95.4%인 2,865조 5천억 루피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잉여예산 활용을 제시했고, 국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
사이드 압둘라 국회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승인된 85조 6천억 루피아의 잉여예산은 신규 국채(Surat Berharga Negara, SBN) 발행 규모를 줄이고, 기존 정부 채무 이행과 우선순위 지출 사업 지원 등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국회의 신속한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승인으로 정부는 재정 운용에 있어 중요한 선택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잉여예산의 실제 사용 여부와 규모는 하반기 국가 세입 및 세출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내에서도 이번 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산위원회 위하디 위얀토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며 “가용한 잉여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하반기 정부 지출을 가속화하고 세수 실적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학생 영양식 제공 등 우선순위 프로그램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위하디 부위원장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주요 프로그램들이 다음 분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 국가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잉여예산의 최적 배분을 위해 국가 세입·세출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025년 하반기 세수 및 우선 지출 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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