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요금 최대 15% 인상 추진

운전기사 복지 및 서비스 지속 가능성 확보 위한 정책… 소비자 부담·운전기사 소득 균형 모색

【자카르타 = 한인포스트】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오졸, ojol) 요금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침은 교통부(Kementerian Perhubungan, Kemenhub)의 최신 연구 결과와 운전기사들의 생계 보장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과 운전기사 복지 증진이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해결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된다.

■ 요금 인상 배경 및 결정 과정

요금 인상 논의의 배경에는 최근 오토바이 택시 운전기사들의 생계 안정 요구와 온라인 모빌리티 서비스의 수익 구조 불균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자카르타 일대에서 운전기사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승객 요금 현실화와 저가 서비스 폐지 등 5가지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운전기사들은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저가 서비스가 운전기사들의 수익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조적 개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러한 요구와 업계 현황을 반영해 교통부 육상교통국장 안 수하난은 관련 요금 조정 연구를 마무리하고, 공식적으로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인상안은 구체적인 요율 조정과 함께 지역별 특성까지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 차등 적용되는 3개 구역별 인상안

교통부 장관령(Keputusan Menteri Perhubungan Nomor KP 564/2022)에 따라, 이번 요금 인상은 지역별로 3개 구역(Zone)으로 나뉘어 차등 적용된다.
 제1구역: 수마트라, 자바(자보데타벡 제외), 발리 등
현행 요금은 1km당 1,850~2,300루피아이지만, 인상 후에는 8%에서 최대 15%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 제2구역: 자카르타 수도권(자보데타벡)
수도권 지역은 현재 1km당 2,600~2,700루피아이며, 비슷한 인상 폭이 적용될 예정이다.

 제3구역: 칼리만탄, 술라웨시, 누사틍가라, 말루쿠, 파푸아 등
이들 지역의 현재 요금은 1km 기준 2,100~2,600루피아로, 지역 경제 및 사회 상황을 반영한 인상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안 국장은 “이번 요금 조정은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의 복지와 소비자의 편익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비례적 요금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플랫폼 사업자와 추가 협의 진행… 구체적 시행 시기 미정

정부는 현재 Grab, Gojek 등 4개 주요 온라인 교통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과 최종 요금 인상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안 국장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요금 인상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실제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적 검토 절차는 이미 완료됐지만, 실제 요금 인상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비례적 요금 인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

교통부는 이번 정책이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운전기사들의 소득 현실화에 기여해, 지속 가능한 운송 서비스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산업 기반 마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업계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오토바이 운송 서비스 종사자의 생계와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더 나은 품질의 이동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 추진이 운전기사 복지와 온라인 교통 서비스 산업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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