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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악화 속 서민 구매력 유지 총력… 대폭 간소화된 지급 절차로 효율성↑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도 임금 보조금(Bantuan Subsidi Upah, 이하 BSU)을 1,73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하면서, 취약계층의 구매력 보호와 경기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정책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 대내외 경제 압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임금 보조금 사업은 예년과 달리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노동부 장관 기관 간 관계 담당 전문위원 에스티아르티 하르야니(Estiartati Haryani)는 5월 1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퓨처메이커스 청년 고용 가능성 프로그램’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금 보조금 예산이 이미 재무부에서 배정·집행된 상태이며, 노동부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최대한 신속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르야니 담당은 “6월 둘째 주까지 지급 개시를 목표로 모든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는 2025년 노동부 장관령 제5호(수정본)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2025년 임금 보조금은 2개월치(월 30만 루피아 × 2), 즉 60만 루피아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대상자는 보조 교사 등 비정규직을 포함한 약 1,730만 명이며, 정부는 이 사업에 총 10조 7,200억 루피아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 대상자 기준과 제외대상 명확히 규정
이번 BSU 지급 대상은 보험 가입 근로자, 저임금 근로층, 임시직·보조교사 등 폭넓은 경제 취약계층을 아우른다.
구체적으로는 ▲유효한 인도네시아 주민등록번호(NIK)를 소지한 국민 ▲2025년 4월 기준 고용 사회보장기구(BPJS Ketenagakerjaan) 가입자 ▲월 급여 350만 루피아 이하 또는 지역별 최저임금(UMP/UMK) 이하 소득자 등이 해당된다.
단, 공무원(ASN), 군인 및 경찰(TNI/Polri), 기타 이미 정부로부터 별도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정부 재원의 이중 지원을 방지하고, 진정한 취약계층에게 정책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설계된 조치로 풀이된다.
◈ 절차 간소화… ‘무신청-자동지급’ 시스템 도입
이번 임금 보조금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무신청-자동지급’, 즉 별도의 등록이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대상자 확인 및 선정은 고용 사회보장기구(BPJS Ketenagakerjaan)가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해당 기관에서 근로자 정보를 자체 검증한 뒤, 검증 완료자 명단이 노동부로 이관되면, 노동부는 이 명단에 따라 국영은행협회(Himbara) 소속 은행 계좌 또는 인도네시아 우체국(PT Pos Indonesia)을 통해 즉시 보조금을 송금한다.
수급자는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행정 편의성과 투명성, 신속성이 크게 향상됐다.
다만, 원활한 지급을 위해 잠정 수급자는 반드시 BPJS Ketenagakerjaan 공식 사이트(bpjsketenagakerjaan.go.id)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보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업데이트를 통해 지급 누락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 정책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
노동부 관계자는 “데이터 검증·대조 작업이 원활히 마무리되면, 빠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본격적으로 보조금이 일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BSU의 신속한 지원이 저소득 가계의 부담 완화, 소비여력 확대, 내수시장 활성화, 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에 분명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 지급 일정, Q&A 등 최신 정보는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kemnaker.go.id)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임금 보조금 조치가 그간 해마다 반복됐던 행정적 비효율(별도 신청·등록·심사 등)을 혁신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 계층에게 더욱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정책 집행의 선진화’로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충격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노동계와 시민들은 정부의 정책 실행력이 경제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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