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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웹사이트 통한 인도네시아 섬 매물, 정부 비상 경계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섬들이 해외 부동산 웹사이트에서 매물로 등장한 사실을 적발하고, 국가 자산 및 주권 보호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제 부동산 사이트 ‘프라이빗 아일랜즈 온라인(Private Islands Online)’ 등 여러 플랫폼에서 리아우 제도, 방카블리퉁 제도의 인도네시아 섬들이 ‘판매 중(For Sale)’으로 표기된 것이 확인되면서 촉발됐다.
사크티 와휴 트렝고노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카르타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연설에서 이 사실을 공식 언급하며 “최근 뉴욕에서 인도네시아 소유 섬이 매물로 등장해 국내외 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트렝고노 장관은 “우리 국가 자산 관리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섬 매각 행위 ‘명백한 불법’…법률상 강력한 제동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현행 법률에 따라 섬의 소유권 이전 및 매각 자체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을 재확인했다.
트렝고노 장관은 “작은 섬의 특정 용도를 위한 제한적 활용은 허용되지만, 전체 섬을 사고파는 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양공간관리국장 역시 “섬에 대한 토지 권리는 임대나 내국인 매매의 형태로 일부 이전될 수 있으나, 외국인에게 국유 섬 전체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며 “섬과 주변 해역은 국가 주권이 뚜렷이 미치는 단일 지리 단위이므로, 섬을 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위성 기반 디지털 감시 체계 도입…국가 자산 통합 관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첨단 위성 기반 ‘디지털 감시 시스템’ 도입에 나설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국토 전역에 흩어진 약 1만 7천여 개의 섬 사용 실태를 실시간 파악하고, 관광지로 개발할 대상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섬을 정확히 분류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게 된다.
이와 더불어 연안 지역과 작은 섬에서 발생하는 불법 활용 및 무단 매각을 막기 위해 ‘인도네시아 작은 섬 감시 및 단속 합동팀(TGP5KI)’도 신설, 법적 단속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한 불법 매물 등록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시행 중이며,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신 당국과 협력해 해당 사이트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섬 주권 강화 방안 다각 추진…교육·홍보·인증으로 체계화
해양수산부는 최외곽의 작은 섬을 중심으로 토지 인증 프로그램을 추진해, 현재까지 62개 섬을 대상으로 73건의 공식 인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토지 주권 강화, 섬 활용 규정 교육, 투자자 및 국민 대상 인식 개선 홍보 사업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다.
트렝고노 장관은 “우리 섬들은 세계적으로도 가치가 높으며, 몰디브 등 유명 관광지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섬의 잠재력을 제대로 개발하면서도, 국가 자산으로서 엄정하게 보존·관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디지털·법적 체계화로 국가 자산 수호…정부 의지 주목
이번 뉴욕 매물 사태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기술과 체계적 관리 체계를 적극 도입, 외국인의 불법 매입 시도 및 국가 영토 침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다양한 행정적·법적 조치와 더불어, 섬 활용 규범의 국제적 홍보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1만 7천여 개의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국가 관광·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분석하며, “정부의 실질적 이행력과 국제 연대의 여부에 따라 자산 보호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가 영토 주권 강화를 추진하면서, 흩어진 섬들의 잠재력이 미래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전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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