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 기회 확대 목표… 40개 학교 후보 선정, 최종 확정은 미지수
의회 “시행 규칙 조속 마련해야”… 법적 근거는 이미 확보
자카르타 수도권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무료 사립학교 프로그램(Program Sekolah Gratis)’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2025/2026학년도부터 총 40개 사립학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학교 선발이 진행 중이고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될 주지사령(SK) 발표가 이뤄지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자카르타 지방의회 교육 지방 조례안 특별위원회(Pansus) 위원장은 지난 25일, 현재 거론되는 40개 학교는 최종 명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지사령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아직 후보 단계이며, 중도에 참여를 포기하거나 다른 학교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립학교가 부족하거나 학생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동(kelurahan) 지역의 사립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참여 방식은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협력으로, 자카르타 교육청과 해당 학교 재단 간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이뤄진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는 정부로부터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지원받아 무료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교육 당국은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앞으로 교육청은 학교 측의 학생 데이터 조작 등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 및 검증 과정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수브키 위원장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정부의 선한 의지에 있다”며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은 향후 더 많은 학교로 확대될 수 있는 시범 사업의 성격을 띤다. 다만, 수브키 위원장은 학비가 높은 명문 사립학교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것은 강요가 아닌 협력”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중산층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들과의 상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자카르타 교육청장 대행은 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부터 직업고등학교까지 다양한 교육 단계를 아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학교 선정은 철저한 심사와 지역별 필요에 근거해 이루어질 것”이라며, 공립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아직 구체적인 학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방의회에서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카르타 지방의회는 “시행 시기가 임박한 만큼, 교육청은 지원 시스템과 기술적인 시행 규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2025년 제3호 교육부 장관령에 따라 지방 정부는 공립학교에 수용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사립학교 재정 지원을 포함한 교육 지원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회 특별위원회는 관련 지방 조례 개정을 우선적으로 논의해 프로그램이 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교육계의 새로운 시도가 될 이번 무료 사립학교 프로그램이 주지사령 발표와 함께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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