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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ndo “정부, 적극적 재정정책 시급”
2025년 1분기 성장률 4.87%로 둔화, 자본집약적 투자 편중이 구조적 한계 드러내
대규모 해고 확대·민간소비 위축·재정집행 부진 등 복합적 요인
Apindo “일자리 창출·소비 진작 위한 정부의 신속한 정책 전환 절실”
인도네시아 경제가 2025년 1분기 더딘 성장세를 보이면서, 고용 없는 투자가 심각한 구조적 한계로 부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는 최근 발표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에 치우친 투자 구조가 진정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대전환과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촉구했다.
자본 투입 늘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급감’
Apindo 경제정책 분석가들은 2025년 1분기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87%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5.11%) 대비 0.24%p 하락한 수치로,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 중 하나다. 성장 동력 약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책 연구진은 ‘고용 없는 성장’ 문제를 지적한다.
아집(Azip) Apindo 분석가는 “자본집약적 산업에 편중된 투자는 경제 전반에 파급될 수 있는 고용, 임금, 내수 소비 촉진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기술·설비 투자가 늘면서 노동집약적 부문이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치도 있다. 과거 1조 루피아(약 104억 원) 투자당 고용 창출 인원은 2014년 최대 4,000명에 달했으나, 2024년에는 1,000명 수준까지 급감했다.
양적으로 투자는 늘었지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대량 해고·재정 집행 부진까지… 경제 불확실성 ‘가중’
고용 없는 투자가 고질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2025년 1분기 7만 건이 넘는 대규모 해고(PHK) 사태는 사회 전반의 소비 심리 위축으로 직결됐다.
Apindo는 해고 여파로 가계 소득이 줄고, 이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가 이어지면서 ‘선순환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한다.
이를 방증하듯,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월 46.7, 5월 47.4로 기준선(50) 이하에 머물러 산업 활동 전반이 위축 국면임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할 정부 역할도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1분기 세수 실현율이 14.7%로, 혁신적인 경기 부양이 가능한 20%대 목표에 한참 못 미친다.
Apindo는 정부의 비효율적이고 소극적인 재정 집행이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예측 불가한 대외 변동성도 수출 수요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부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Apindo “적극적 재정투입·구조전환, 지금이 골든타임”
Apindo는 현 상황의 해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제안했다. 아집 분석가는 “경제에 가장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예산 집행을 앞당기고, 소득 창출과 소비 진작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창출, 식량 안보, 에너지 등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분야에 재정 투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구매력 유지를 위해 현금 직접 지원(BLT) 등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없이는 내수 회복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BLT 등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자리-소득-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집 분석가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결단력 있게 정책을 과감히 조정해야만 2분기 성장 회복 또는 최소한 1분기 수준 유지가 가능하다”며, “구조적 중장기 전략과 단기 내수 부양을 동시에 꾀하는 정책적 고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고용이 늘지 않는 경제 성장, 재정의 적극적 수혈 없는 소비와 투자 부양 지연, 외부 리스크 요인 등 복합적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어떤 결단을 통해 경기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pindo의 정책 제언에 당국이 어떻게 호응할지, 인도네시아 경제의 향후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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