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수천 명의 오토바이 운전기사(오졸 ojek online, ojol), 온라인 택시 운전기사(택솔 taksi online, taksol), 그리고 여러 도시의 배달기사들이 5월 20일 화요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배달·교통 플랫폼 앱 기업들이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근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평가된다.
시위 주최 측은 시위 당일 ‘전국 앱 셧다운(오프 비드)’을 선언하며, 정부와 앱 기업 모두에 압박을 가했다.
시위 배경: ‘착취적’ 수수료와 차별적인 배차 시스템에 대한 불만 고조
이번 시위는 인도네시아 운송 노동조합(SPAI)과 가르다 인도네시아 오토바이 운전기사 협회(Garda Indonesia)가 주도했다. SPAI의 릴리 푸지아티 회장은 “현행 앱 수수료 체계가 운전기사에게 극심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착취”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다수의 운전기사들은 18,000루피아에 달하는 배달 요금 중 약 5,200루피아만 실수령하고, 나머지 최대 70%에 가까운 금액이 앱 플랫폼 수수료로 귀속된다고 SPAI는 주장한다.
이에 SPAI는 운전기사들의 수익 안정화와 공정한 분배를 위해 ‘플랫폼 수수료 체계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랩바이크, 고젝, 맥심, 랄라무브, 쇼피푸드 등 주요 배송·택시 서비스 앱들이 운영하는 할인 프로모션, 우선배차, 퀘스트 오더 등 다양한 우대 시스템에 대해서도 “차별적이며 운전기사 간 불공정 경쟁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위 규모 및 조직: 25,000명 운전기사 5대 주요 거점 집결
가르다 인도네시아의 라덴 이군 위칵소노 회장은 이번 시위에 자카르타 수도권을 포함한 자바, 수마트라 등 주요 섬에서 25,000명이 넘는 오토바이 및 택시 운전기사들이 집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교통부, 독립궁, 국회의사당, 각 앱 플랫폼 기업 사무실 등 5개 주요 시위 거점에서 동시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위는 5월 20일 0시부터 23시 59분까지 24시간 동안 이어지며, 참가 운전기사들은 시위 기간 내내 앱 로그아웃(오프 비드)으로 전국 교통 및 배송 서비스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쟁점 정리: 정부와 앱 기업 대상 구체적 요구사항
시위대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1. 플랫폼 수수료 규제의 엄정 집행
운전기사들은 교통부가 2019년 제정한 규정(PM No.12/2019 및 KP No.1001/2022)에 따라 앱 업계의 플랫폼 수수료가 최대 15%(복지 기금 목적 5% 별도 포함)를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앱 기업들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운전기사 측의 주장이다. 시위대는 정부가 위반 앱 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2. 요금체계 개정 및 정책 논의 참여 보장
배달 및 택시 운임 산정 과정에 운전기사 단체, 공정거래 규제기관, 소비자 단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요금 시스템이 앱 기업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반영되는 요금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3. 근로자 보호 위한 노동법 신설
SPAI는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기반 운전기사와 배달기사의 법적 신분 및 기본 권익을 보호하는 특별 노동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독립계약자 신분에 머물러 있으며, 산재·보험·해고 등 주요 근로권에서 소외돼 있는 현실이다.
반복되는 시위와 정부의 미온적 대처… 불만 확산
이번 시위는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와 처우 개선”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시위 주최 측은 “이전 시위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라덴 이군 위칵소노 의장은 “운전기사들이 더 이상 앱 기업에 무시당하고, 정부에 방치되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라며,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 결정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했다.
사회적 파장과 향후 전망
이번 전국적 동시 셧다운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대도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음식 배달, 물류, 택시 등 필수 생활 서비스에 혼란이 예상된다.
플랫폼 기업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위 결과에 따라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나 플랫폼 수수료 정책 변화 등 인도네시아 디지털 운송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운전기사와 배달기사들은 “공정한 수익과 근로권이 보장되는 플랫폼 생태계가 확립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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