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시에를리 장관, “불법 취업 만연 실태 근절에 강력 대응 예고” 노동 분야 전반 감독·시스템 강화 추진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최근 관광 비자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 대대적인 불시 점검(sidak)을 실시할 방침임을 공식 발표했다.
야시에를리(Jasieryali)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월) 국회(DPR RI) 제9위원회와의 실무 회의에서, 여러 지역에서 관광 비자 입국자의 불법 취업 및 취업 허가 미비 사례가 빈번하다는 보고가 접수된 직후 이 같은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공식 발언에서 “지역별로 관광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현지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이번 불시 점검은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우리 노동시장 내 규정 준수 실태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고 시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취업에 국한하지 않고 법정 근무 시간 위반, 임금 체불, 아웃소싱 관련 불법 행위 등 다양한 만연한 노동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관광 비자를 이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 불법 전환과 취업 허가 미이행 행위에 대해 장관은 “관광 비자를 소지하면서 근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 허가가 없거나,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며, “이러한 불법 관행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 엄정히 단속되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또 “불시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관련 법률에 근거한 행정조치와 처벌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혀, 사전 경고 차원을 넘어 실효성 있는 행정 처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실효적인 노동 감독 체계 혁신 방안도 병행 추진 중임을 밝혔다. 현행 제도상 지방 노동 감독관들이 중앙정부 의사 결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행정구조에 놓여 있어, 신속하고 통일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야시에를리 장관은 “노동 감독관의 역량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교육과 지원을 통해 직무 이해도와 집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유기적 시스템 구축과 협조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 이번 불시 점검은 국회 제9위원회 소속 아흐마드 사페이(Ahmad Safei) 위원이 특히 동남 술라웨시 지역에서 다수의 관광 비자 외국인이 취업 현장에서 불법 근로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페이 위원은 회의에서 “우리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외국인의 관광 비자 불법 취업 실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적 확실성 부재로 국내 노동시장 질서가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며, “정책 당국은 국민의 불안 해소와 국가적 신뢰 회복을 위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가 단행할 예정인 불시 점검과 감독 기능 강화는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근로자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 제고와 전반적인 노동 규정 준수 문화 확립을 위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엄격한 법 집행과 행정 조치, 그리고 노동 감독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이 병행됨으로써, 불법 외국인 근로자 문제와 각종 노사 분쟁 예방에 있어 국정 전반의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향후 관련 조치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지방 정부 및 관계 부처와의 협업 강화와 정보 공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과 산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안내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앞으로 인도네시아 노동시장 질서와 대외 신인도 제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