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구독자 전용입니다.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산업부 장관은 정부 물품 및 서비스 조달(Pengadaan Barang dan Jasa, PBJ)에 관한 ‘2025년 대통령령 제46호’가 국내 산업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은 2018년 제16호 대통령령의 두 번째 개정안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영기업(BUMN) 및 지방 국영기업(BUMD)이 국내 부품 사용률(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TKDN)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내 생산 제품(Produk Dalam Negeri, PDN)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구스 장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해당 규정을 공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는 세계 경제 압박 속에서 국내 제품 수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와 산업계는 2025년 대통령령 제46호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해주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규정은 현재 국내 수요 압박에 직면한 산업계, 특히 정부 및 국영기업·지방 국영기업이 구매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7일 자카르타에서 밝혔다.
특히 아구스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66조에 정부 및 국영기업·지방 국영기업의 지출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된 점을 강조했다.
이 신규 조항에 따라, 정부는 수입품보다 TKDN 인증 제품 또는 PDN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는 국내 산업이 TKDN과 기업 혜택 가중치(BMP) 합산 점수가 40%를 초과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정부가 수입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했던 이전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이제 정부는 수입품을 고려하기 전에 TKDN 인증 제품 및 PDN을 반드시 우선 검토하고 구매해야 한다.
아구스 장관은 “이 새로운 규정은 지난 4월 중순 만디리 빌딩에서 열린 경제 좌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과 일치한다”며, “대통령께서는 TKDN 정책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셨으며, 이번 PBJ 규정은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2025년 대통령령 제46호에 명시된 TKDN 인증 제품 및 PDN에 대한 정부 지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TKDN과 BMP의 합산 점수가 40%를 초과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 정부는 TKDN 25%를 초과하는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다.
2. TKDN과 BMP의 합산 점수가 40%를 초과하는 제품은 없으나 TKDN 25%를 초과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정부가 구매할 수 있다.
3. TKDN 25%를 초과하는 제품이 없는 경우, 정부는 TKDN 25% 미만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4. TKDN 인증 제품이 없는 경우, 정부는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INAS)에 등록된 PDN을 구매할 수 있다.
더불어 산업부(Kemenperin)는 TKDN 정책, 특히 TKDN 계산 방식을 더욱 간편하고, 신속하며, 저렴하게 개혁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아구스 장관은 강조했다.
이러한 개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수입 관세 정책이 지난 4월 발표되기 이전인 올해 2월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구스 장관은 “정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보다 공정한 국내 부품 산정 방식 개발과 TKDN 인증서 발급 업무 절차 간소화 양 측면에서 TKDN 정책 개혁 노력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해당 TKDN 개혁 정책안은 공청회를 거쳤으며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는 “향후 TKDN 개혁이 국내 사업 및 투자 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국가 경제에 대한 제조업 부문의 기여도를 높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자카르타 만디리 타워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경제 좌담회’에서 현행 TKDN 규정이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을 타국에 비해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TKDN을 강요하면 결국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TKDN은 유연하게 운용하고, 어쩌면 인센티브로 대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각료들에게 “TKDN 규정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어 달라. 국내 역량, 범위, 교육, 과학기술(iptek) 등은 TKDN 규제 방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이러한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