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참고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의 주요 디지털 규제인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Komdigi) 차관은 지난 25일(금) 중부 자카르타 디지털통신부 청사에서 데니스 샤이비 주인도네시아 EU 대사와의 양자 회담 후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파트리아 차관은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이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 규제 체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DSA와 DMA는 최고의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이미 인공지능(AI) 규제를 포함해 여러 국가에서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며, “물론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필요와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해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MA는 구글, 틱톡 등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의 독과점적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디지털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주된 목표로 한다.
반면 DSA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광범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과 플랫폼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통해 이용자에게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파트리아 차관은 또한 AI 규제 외에도 플랫폼 거버넌스와 사이버 보안이 인도네시아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신기술 생태계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 강력한 규제와 보안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데니스 샤이비 EU 대사는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구상을 환영하며, 디지털 분야에서 양측 협력이 상호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샤이비 대사는 “특히 인공지능, 허위 정보 확산 방지, 디지털 인프라 보안 등에서 규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샤이비 대사는 인도네시아가 향후 벨기에 브뤼셀 등에서 열릴 EU 주요 디지털 거버넌스 관련 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해 유럽 규제 당국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와 교류를 이어가길 독려했다.
이는 사이버 보안 분야를 포함한 규제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은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모범 사례를 적극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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