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BRIN과 공동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일반 합법화와는 구분”
마르티누스 후콤 국가마약청(Badan Narkotika Nasional, BNN) 청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MK)의 요구에 따라 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보건부 및 국가연구혁신청(Badan Riset dan Inovasi Nasional, BRIN)과 협력해 진행될 예정이다.
후콤 청장은 5월 5일 월요일,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제3위원회와의 업무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대마초는 여전히 제1급 마약류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적 목적을 위한 제한적 활용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이는 반드시 타당한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콤 청장은 “우리는 신화나 소문에 의존할 수 없다. 경험적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NN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인도네시아 내 약 140만 명으로 추정되는 대마초 사용자들이 겪는 법적·건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들이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위한 의료적 치료 목적의 대마초 활용과 일반적인 대마초 합법화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후콤 청장은 또한 BNN 산하 법과학 연구소가 해당 연구를 수행할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이 연구소는 동남아시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의료용 대마초 연구 착수에 대한 압박은 국회 제3위원회 소속 힌차 판자이탄 의원으로부터 강하게 제기되었다.
판자이탄 의원은 과거 의료용 대마초 치료를 받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한 ‘피카’라는 이름의 어린이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늦장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3년 전에 국가에 대마초의 의료적 효용성에 대한 연구를 명령했지만,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합법화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후콤 청장은 “필요하다면 BNN이 해당 연구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연구 추진이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과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임을 분명히 했다. 후콤 청장은 “이 연구를 진지하게 수행할 시간을 달라.
더 이상 우리 국민이 길고 긴 논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며, 연구에 대한 의지와 신중한 접근을 동시에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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