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아일랑가 하르타르토는 미국 정부와의 수입관세 협상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5가지 핵심 사안을 2025년 4월 2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 10%의 기본 수입관세와 32%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응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상은 미국 측이 발표한 새로운 관세 규정의 90일 유예기간 동안 진행되며, 인도네시아는 국익 보호와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5대 우선순위 제안을 마련했다.
아일랑가 장관은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인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와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아일랑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제시한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미국 정부, 특히 상무부와 재무부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향후 2주 내에 보다 구체적인 기술적 논의를 위한 협상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현재의 구조개혁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5가지 협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제 정세 변화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대외 의존성을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에 대한 경쟁력 있는 관세 정책을 도입해 미국 시장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아일랑가 장관은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세 정책이 확립돼야 양국 모두의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서 사업, 무역, 투자 환경의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그는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를 위해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와 기업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넷째, 전략 산업과 핵심 광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공급망 협력 확대도 강조됐다. 특히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전기차 관련 광물의 가공 및 수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미-인니 간 실질적 파트너십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다섯째, 보건, 농업,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보다. 아일랑가 장관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기술 혁신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아일랑가 장관은 미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시한 전략과 접근법, 제안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양국은 이번 이슈에 대한 실질적 협의 진전을 위해 5개 특별 분야별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해 각 분야별 심도 있는 기술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이미 사전 준비가 충분히 진행된 상태이며, 실무그룹 구성을 통해 구체적 방안 도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비공개 합의(NDA)를 체결해 공식적으로 초기 협상 단계에 진입했음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공식적 협상 프로세스에 진입한 20개국 중 하나로, 앞으로 미국과 더 균형 잡힌 무역 및 투자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대외 신인도 강화와 함께, 무역구조 다변화, 첨단 산업 육성, 공급망 안정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실제 협상 결과는 향후 90일간의 기술적·정책적 협의와 양국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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