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Kejagung)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PT Pertamina의 원유 및 정유 제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혐의로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이들은 PT Pertamina 자회사 고위 임원 4명과 원유 및 정유 제품 수입 관련 불법 공모에 연루된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조사를 받은 후 살렘바 구치소 검찰청 지부와 남부 자카르타 지방 검찰청 지부에 즉시 구금되었다.
이번 사건은 PT Pertamina가 국내 원유 사용을 우선시하도록 의무화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규정 2018년 제42호 시행 과정에서 불거졌다.
Pertamina의 자회사인 PT Kilang Pertamina Internasional(KPI)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유 공장 생산량 감소를 이유로 원유를 수입하며 해당 규정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몫의 원유와 콘덴세이트는 수출되었고, 원유 수입은 계속되어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검찰청 특별범죄수사부장은 용의자들이 원유 및 정유 제품 수입 조달 과정에서 조작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모는 공식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입찰 승자를 미리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지정된 브로커들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득해 막대한 국가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
검찰청은 용의자들의 행위로 인해 국가가 193.7조 루피아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연료 가격(BBM)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금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등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야기했다.
검찰청은 이번 사건이 국가 공무원과 민간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체계적인 부패의 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용의자들은 2001년 법률 제20호로 개정된 부패 범죄 근절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1호 제18조와 함께 제2조 제1항 또는 제3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형법 제55조 제1항 제1호도 적용된다.
검찰청은 이번 스캔들에 다른 당사자의 연루 가능성을 밝히고 투명하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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