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비자보호위원회(BPKN)는 PT Pertamina가 유통한 Pertamax가 혼합된 Pertalite로 판명될 경우, 인도네시아 국민, 즉 소비자들이 PT Pertamin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8-2023년 PT Pertamina 자회사 및 협력계약자(KKKS)의 원유 및 정유 제품 관리 부패 혐의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잠정 조사 결과와 관련이 있다.
국가소비자보호위원회 BPKN 무프티 무바록 위원장은 26일 공식 성명을 통해 “소비자 또는 국민은 법률에 규정된 소송 메커니즘을 통해 PT Pertamin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동일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프티 위원장은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보호법(UUPK)에 명시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품 서비스를 선택하고, 교환 가치, 조건 및 약속된 보증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지적했다.
BPKN은 소비자보호법(UUPK)에 따라 정부 또는 관련 기관도 막대한 손실과 적지 않은 피해자를 고려하여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프티 위원장은 혼합 혐의가 사실이라면, 용의자들이 소비자의 권리, 즉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교환 가치, 조건 및 약속된 보증에 따라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RON 92 Pertamax를 약속받았지만, 실제로는 더 낮은 RON 90 Pertalite를 받았다”며, “뿐만 아니라, 용의자들의 행위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조건과 보증에 대한 진실하고 명확하며 정직한 정보를 얻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BPKN은 Pertamina가 판매하는 연료 제품의 품질에 대한 명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혼합 관행 혐의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 감독 및 유통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프티 위원장은 “BPKN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열려 있다. 우리는 소비자를 지원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8-2023년 PT Pertamina, 자회사 및 협력계약자(KKKS)의 원유 및 정유 제품 관리 부패 혐의 사건은 원유 수출입 조작으로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RON 90 Pertalite를 RON 92 Pertamax로 혼합하는 범죄 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힌 것으로 의심된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7명의 용의자를 기소했으며, 그 중 4명은 Pertamina 자회사 또는 하위 지주 회사의 고위 임원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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