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어 논란이 이어진다.
국방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언론의 질의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으로 지난 7일 사실상 2선 후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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