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 긴급체포

December 8, 202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긴급체포됐다.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시30분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검찰에 전격 자진 출석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닷새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김 전 장관은 오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김 전 장관 측과 일정 조율 끝에 이날 자진 출석 형태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손꼽힌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분석한 뒤 피의자 등 관계자 조사에 나서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 순서지만, 특수본이 출범 이틀 만에 김 전 장관을 전격 소환한 데는 사건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이 주요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실체를 규명하려면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느냐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에 투입된 군 지휘관들은 앞다퉈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과 인터뷰에 나서며 엇갈린 발언을 내놓고 있다.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받았지만, 위법이라는 판단에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지휘를 받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전기라도 끊어서라도 표결을 막으라’는 전달사항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했고 조 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입장이지만, 조 원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은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정치인 등을 체포하란 명령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또 홍장원 전 1차장이 자신으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이에 특수본은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부터 진술을 확보한 뒤 관계자들 진술과 물적 증거를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을 조사 도중 긴급체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튿날 김 전 장관이 전격 면직되자 검찰은 즉시 그를 출국금지했다. 6일에는 검사, 수사관, 군검찰 파견인력 등 60여명이 넘는 대규모의 특수본을 출범하고 곧장 수사에 돌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형 로펌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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