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만 가구 건설 기업 CSR 자금 활용 추진

국민주택 부금 시행에 관한 2020년 정부령 제25호 개정에 관한 2024년 21호(Peraturan Pemerintah (PP) Nomor 21 Tahun 2024) 사진 한인포스트

마루아라르 시라잇 주택주거지역부 장관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연간 300만 가구 건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수백조 루피아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마루아라르 장관은 이날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CSR) 자금을 활용해 주택 건설 비용을 조달하고, 정부는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 주택 건설 부지 제공
– 민간기업: CSR 자금을 통한 건설 비용 부담
– 저소득층 지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검토
– 투명성 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업 관리

마루아라르 장관은 “이미 다수의 기업인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는 단순한 사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력 향상을 위해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과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혜택의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부금(Tapera) 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실물경제 활성화와 주거 안정,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간 300만 가구라는 목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이 건설업 활성화는 물론 연관 산업 발전에도 긍표가 다소 도전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CSR 자금만으로는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루아라르 장관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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