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가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으로 법무인권부를 3개 부처로 분리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는 새 정부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인권·이민교정 조정부의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장관은 21일 법무인권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업무 효율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 3개 부처로 분리, 전문성 강화 목표
이번 개편으로 기존 법무인권부는 법무부, 인권부, 이민교정부로 분리되며, 이들 부처는 법무·인권·이민교정 조정부의 총괄 조정을 받게 된다. 이는 조코위 전 정부에서 한 부처가 담당했던 방대한 업무 영역을 전문성에 따라 분리한 것이다.
◆ 경제성장 견인 효과 기대
유스릴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이 프라보워 대통령이 공약한 7% 경제성장률 달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법적 안정성 강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조직 개편 배경과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조직 개편이 단순한 부처 분리를 넘어 프라보워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한다. 특히 법무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인권 보호의 독립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코위 정부에서 법무인권부는 법령, 행정, 지적재산권, 이민, 교정, 인권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로 인한 업무 과중과 전문성 약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향후 과제
새로운 조직 체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부처 간 업무 조정과 협력 체계 구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법무·인권·이민교정 조정부의 조정 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라보워 정부의 이번 조직 개편이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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