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6개 품목 SNI 위반시 업계 종사자에게 형사 벌금형”

산업부(Kemenperin) 산업 표준화 의무 이행에 관한 16개의 새로운 규정 발표

산업부(Kemenperin)는 산업 표준화 의무 이행에 관한 16개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 비즈니스 업계는 형사 제재 및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산업부의 표준화 및 산업 서비스 정책국(BSKJI) 책임자는 이 제재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형사 조치와 벌금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10월 16일 산업부 SNI 의무 이행에 관한 간담회에서 담당 국장은 “제재는 고의적인 위반과 의도하지 않은 위반 모두에 적용된다.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벌금과 형사 제재를 받기 전에 업계 종사자는 먼저 사업 면허 취소에 이르는 행정 제재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SNI 위반으로 인한 벌금과 형사 제재는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두 가지 제재가 동시에 부과된다는 뜻이다.

안디 국장은 “SNI와 관련된 것은 형사 제재와 벌금 형태가 될 것이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고 둘 다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SNI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조사관을 임명했다.

또한 산업부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SNI 위반 사항을 이해하고 업계에서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러한 홍보와 사회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규정 준수와 제품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산업부 규정 제45호에 따라 16개의 새로운 SNI를 추가했다. 이 추가는 유통 중인 제품 표준을 충족하고 안전, 건강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은 산업 제품 표준화와 관련된 16개의 새로운 산업부 규정이다.

1. 단열 유리의 SNI 의무 적용 산업부 규정(12/2024)
2. 탄화 칼슘에 대한 SNI 강제 시행 산업부 규정(13/2024)
3. 미네랄 울로 만든 단열, 흡음 및 내화 재료에 대한 SNI의무 시행 산업부 규정(14/2024)
4. 콘크리트 강선에 대한 SNI 의무 적용 산업부 장관 규정(15/2024)
5. LPG 실린더 밸브에 대한 SNI 의무 적용 산업부 규정(16/2024)
6. 포터블 소화기에 대한 SNI 의무 적용 산업부 규정(17/2024)
7. 가스 스토브에 대한 SNI 강제 시행 산업부 규정(27/2024)
8. 산화아연 가스에 대한 SNI 강제 시행 산업부 규정(23/2024)
9. 황산 알루미늄에 대한 SNI 강제 시행 산업부 장관 규정(24/2024)
10. 나트륨 트리폴리인산 기술 품질에 대한 SNI 의무 시행 산업부 규정 (25/2024)
11. 시멘트에 대한 SNI 의무 시행 산업부 규정(26/2024)
12. LPG 가스 렌지 용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호스에 대한 SNI의무 이행 산업부 규정(27/2024)
13. 개인 보호 장비, 안전 시행에 관한 산업부 규정(28/2024)
14. 플랜트 유지 보수 도구, 캐리 스프레이어에 대한 SNI 산업부 규정(29/2024)
15. LPG 가스 레귤레이터에 대한 SNI 강제 적용 산업부 규정(30/2004)
16. 세라믹 타일에 대한 SNI 시행 산업부 규정(36/2024)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현재 총 5,300여 개의 기존 SNI 중 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무 SNI는 130개에 불과하다.

산업부는 이 의무 SNI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20개의 제품 인증 기관(LSPro)과 28개의 시험 연구소를 지정하여 인증 및 테스트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