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인도네시아 경제 핫이슈

경 제

7월 루피아화 의무사용, 사회보장보험 실시,
e 전자계산서 실시 강행

2015년 7월부터 한인기업 및 동포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국내거래 루피아화 의무사용,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 근로자 사회보장보험 실시로 아직까지 혼선을 맞고 있다.

□ 루피아화 의무 사용 : 달러 대비 루피아화 가치가 외환위기 수준으로 하락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7월 1일부터 국내 달러 거래를 ‘전격 금지’하고 나섰다. 달러화에 대한 수요를 조절해 루피아화의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달러 거래가 적발되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최대 10억 루피아의 벌금형 등의 패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현재 국내거래 중 약 10%는 달러화로 거래되고 있으며 그 금액은 매달 60억 달러에 이른다. 국내에서 모든 상업거래에 대해 루피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루피아 표기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다. 달러결제는 단 국가예산 수입과 지출의 집행에서의 거래, 국가간 원조 거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 사회보장보험 실시 :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자연금보장이 최초로 실시되어 근로자 5대 사회보험체계(산재, 사망, 노후, 연금, 건강)가 완성되면서 근로자 복지의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특히 2014년 10월 출범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 정부는 국민복지 향상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4년 11월 건강인도네시아카드(KIS)를 전면 실시하여 의료복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 e 전자계산서 실시 : 국세청의 e-Faktur Pajak(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는 2015년 7월 1일부터 LTO(대 납세자)를 대상으로 Jakarta, Banten, Java, Bail에서 시범 시행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납세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국세청에 매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고내역을 상호 대사, 모니터링 한다는 내용이다.

휘발유 유가보조금 철폐…
월 단위 유가변동제 실시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 내 연료보조금 시스템이 달라졌다. 국영석유가스공사 페르타미나(Pertamina)는 2015년 1월 1일부터 보조금 휘발유(프레미움)가격을 리터 당 7,600루피아, 경유(솔라르) 가격을 리터 당 7,250루피아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휘발유 보조금 역시 철폐했다. 현행 연료보조금 제도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소매 판매가격을 고정하고,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른 석유보조금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 국제유가가 상승할 시 연료비가 변동되는 유가변동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경유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액제를 도입하겠다 전했다. 정부는 경유에 리터당 1,000루피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에너지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연료비 정책의 변화는 국영석유가스공사 페르타미나(Pertamina)의 서비스 질을 개선함은 물론 프레미움 대신 고급 휘발유인 뻐르따막스(Pertamax)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에도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KPM, 원스톱 서비스 ‘PTSP’시범 런칭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정부가 약속한 투자승인 간소화에 가속이 붙여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각 부처의 투자승인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BKPM 원스톱 서비스 시행기관 PTSP(Perizinan Terpadu Satu Pintu)을 런칭했다.

프랭키 시바라니 BKPM 청장은 “PTSP에는 총 19개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에서 파견된 66명의 직원들이 상주하며 투자승인 업무와 투자자들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다”고 전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전력부문, 산업부문, 산업단지, 관광단지, 농업 등 다양한 부문에의 투자에 대한 승인업무가 총괄 진행된다. 프랭키 청장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들은 앞으로 다수의 부처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며 “전문 투자 승인 기관이 마련됨에 따라 승인기간이 2배 이상 빨라질 것이다. 기존 3일이 걸렸던 업무가 1일로 단축될 것”이라 강조했다.

국세청 독립…40% 세수 목표 총력전

인도네시아 국세청 독립으로 정부는 40% 세수목표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유디 끄리스난디(Yuddy Chrisnandi) 행정개혁부 장관은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는 새 조세기관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유디 장관은 “재무부는 이 기관의 준공기간을 1년 정도로 보고 있다”며 “이 기관은 2016년 초 완공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 조세기관인 국세청(Direktorat Jenderal Pajak)이 업무량에 비해 그를 수행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새 조세기관의 설립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소피얀 잘릴 경제조정장관은 정부가 올 해 정한 세수목표액인 1,300조 루피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 조세기관의 설립이야 말로 정부에 있어 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세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안내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Rp 1억 이상 세금을 체납한 568명(기업체 대표 479명, 개인사업자 8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최근 총 4명의 세금 체납자를 구금, 현재 40명 이상의 탈세자와 체납자의 탈세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인기업인들의 성실한 세금납부와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실업자
‘750만 명’넘었다

2015년 8월 국내 실업자수가 756만 명에 달했다. 이는 2014년 동기 대비 32만 명 증가한 수치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의 라잘리 실리통가(Razali Silitonga) 고용통계부 이사는 지난 11월 5일 “실업자 수 증가는 국내경기부진에 따른 대량해고가 그 원인이다. 신규 취업자수는 늘지 않는 반면 해고근로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 실업자 수가 증가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년간 건설업에서 실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업에서 실업자 수는 93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수의 12.8%에 달한다. 이어 무역업이 85만 명으로 7.92%, 금융업이 24만 명으로 3.42%에 달한다. 중앙통계청(BPS)의 통계에 의하면 2015년 근로자 수는 2014년 대비 19만 명 증가한 1억 1480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8천5백만 명으로 4.08% 감소했으며, 1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 역시 6천5백만 명으로 3.4% 감소했다 한편 저학력 근로자는 과거 7430만 명에서 7150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고학력 근로자는 1120만 명에서 126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사무직 근로자 수가 2014년 8월의 40.62%에서 42.24%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규 최저임금 인상공식 발표…
노조 KSPI, ‘반대’

2015년 10월 15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4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며 ‘인플레이션율 + 경제성장률’ 이라는 신규 최저임금 인상공식 역시 발표했다. 이 공식은 내년부터 국내 8개 주-서부 누사텡가라 주, 동부 누사텡가라 주, 서부 파푸아 주, 고론딸로 주, 중부 깔리만딴 주, 말루꾸 주, 북부 말루꾸 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들은 최저임금이 적정 생계비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예외로 인정되었다. 하니프 닥히리(Hanif Dhakiri) 노동부장관은 “이 신규공식에 따라 기업인들이 최저임금인상폭을 고려해 생산비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과 투자를 고려 중인 기업인들에게 이는 확실성을 주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10월 30일 노동조합연맹 (KSPI)을 중심으로 한 노조총연합과 전국대학생협의회는 “정부는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에 관한 정부령(PP Nomor 78 Tahun 2015)을 취소하고, 최저임금산정방식이 종전처럼 적정생계비(KHL)에 기초해야 하며 적정생계비(KHL) 산출항목이 84개 항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0월 23일 노동법(NO 13/2003)에 근거하여 다양한 시행령에 산재해있던 임금규정을 하나의 정부령으로 통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정부령 35호를 제정·시행한 바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인도네시아 경기에 악영향

인도네시아는 수출의 40% 이상을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 경기 둔화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원자재 가격 약세와 중국 수요 둔화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흔들리자 2015년 7월 조코위 대통령은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WSJ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성장의 엔진이 니켈, 석탄, 팜유와 같은 원자재였다면 이제는 사회 기반시설 건설과 제조업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OCBC은행의 윌리엄 위란토 연구원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동력의 다변화는) 확실히 좋은 생각이지만 하룻밤 사이에 이뤄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면서, 부가가치가 큰 제품의 생산력이 인도네시아의 경제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원수출 통제를 통한 자국의 경쟁력 향상 노력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사안으로, 2014년 7월 인도네시아 재무부 밤방 장관이 “가공하지 않은 원자재의 수출은 광물뿐 아니라, 전면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고 주장한 바 있다. 팜원유(CPO)와 파생품을 포함한 농산물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면서, 전방산업을 육성하여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정부는 2014년 1월부터 미가공 광석의 수출을 금지해왔으나 밤방 장관은 CPO, 카카오, 고무 등도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조코위 정부 제1-7차 경제 부양책 발표

조코위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각종 경제지표들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 올해도 경제성장률이 4% 대로 예상되고 있으며, 루피아화도 년 30%대 폭락에 인도네시아 외환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제지표로 다급해진 조코위 정부는 지난 9월 9일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경제부양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기 시작했다. 조코위 정부 경제부양책은 9월 9일 1차 발표를 시작으로 2차 3차 4차…7차까지 이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 동안 경제 성장을 방해해왔다 지적되어온 규제들의 축소와 수정, 철폐를 담은 ‘경제 부양 로드맵 패키지’로 제시했다.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인프라 개발 가속화, 부동산 투자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춘 제 1,2단계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에 이어, 3차 경제부양책에서는 연료비, 전기요금 인하, 서민사업융자, 토지사용허가 간소화 그리고 4차 경제부양책에는 최저임금공식을 ‘인플레션율 + 경제성장률’로 최종 확정 발표해 불확실한 임금정책으로 투명하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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