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담]조태영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에게 듣는다

한인포스트는 창간 11주년을 맞는 2016년에 ‘Indonesia Dream 도전의 2016년’이라는 주제로 편집포커스를 잡았다. 2016년은 한인동포사회에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한인동포 인도네시아 진출 70년을 넘는 동안 한인동포들은 늘 열악한 주변여건을 극복하고 놀랍게 성장해 왔다. 한인기업은 그간 조코위 정부의 제도적 여건을 핑계댈 수 없다. 더 이상 주저 앉을 수 없기에 일어나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뼈를 깎는 경영개선과 지방화로 ‘Indonesia Dream 도전의 2016년’에 실행하고 있다.

이에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도 2016년을 맞이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조태영 대사는 “내실 있는 한국인 커뮤니티와 한인경제 산업구조, 100만 명 일자리 창출 등은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세하다”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전략적 동반적 관계, G20회원국, MIKTA까지 국제정치, 외교분야, 경제분야 등 다방면에 중요한 협력관계국으로 2016년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대사는 ”특히 올해부터는 양국이 전투기 생산 공동 작업을 하는 일은 정말 의미있는 프로젝트”라며 ”양국이 실질적 전략적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한인동포사회 비자문제에도 대사관은 적극 나섰다고 조태영 대사는 전했다. 대사관 비자 문제를 중시하고 정부 당국의 고위급 및 실무진과 꾸준히 접촉하면서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왔다고 전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5대 한인회에 대해서도 조태영 대사는 “신기엽 전임 회장님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며 “이제 양영연 신임회장이 3년 동안 한인사회를 이끌게 됐는데 그간 체육회 금자탑을 기록해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한인포스트는 신년대담 시리즈로 새해를 맞아 조태영 대사를 만나 한국 인도네시아 관계와 한인동포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현안을 물었다. [대담. 한인포스트 정선 대표]

[정무관계]

– 조코위 정부의 대 한국정책에 대한 협력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굉장히 중요한 우방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제관계, 경제관계, 국방협력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우방국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양국 간 이런 기조는 2014년 10월 조코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있다. 조코위 정부도 우리나라와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께서 해양강국 비전을 내세워 해양분야 중심으로 많은 인프라 건설 계획을 갖고 우리나라의 투자를 크게 원하고 있다.

지난해 조코위 대통령께서 2015년도 라마단 때 부까뿌아사에 각국 대사들이 초대 받았는데 대통령 입장하자마자 한국대사만 단독 면담을 가졌고, 그때 대통령은 한국인 투자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정도로 한국에 깊은 애정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하나의 예가 되겠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유일한 G20 회원국이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체결하고 동남아 최초 중견국가 협의체인 믹타(MIKTA)를 구성하여 1년에 최소 3번 5개국 외교장관이 만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전략적 동반적 관계, G20회원국, MIKTA까지 국제정치, 외교분야, 경제분야 등 다방면에 중요한 협력관계국이다. 지난 11월에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이 서울에서 ‘제2차 한-인도네시아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아마도 내년에는 조코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시중에서는 중국 일본에 비해 한국을 덜 중시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이는 내실 있는 한국인 커뮤니티와 한인경제 산업구조, 100만 명 일자리 창출 등은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세하다.

– 인니 정부는 지난해 10월초 각국 담당을 장관급으로 배정했는데 한국은 창조경제청장을 지정했는데요?

많은 국가의 전담인사를 지정한 것은 직책과 상관없다고 본다. 대통령 직속 창조 경제청장이 다른 장관급 인사에 비해 지위가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경제상황과 인도네시아와 한국관계를 더 긴밀하게 유대 하기 위한 특단으로 본다. 이는 통상적인 경제교류에다 창조적 협력이 더 필요하기에 조코위 대통령이 취해진 조치이다.

– 지난해 12월에 공군기술학교 70주년 기념식장에서 T-50i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사망해 현지 언론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KFX기 합작사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T-50i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신 조종사 두 분께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 유가족에도 위로를 드린다는 조의를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총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는 대단히 불행한 사고다. T-50i기 제작사 KAI는 인도네시아가 원하면 사고원인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지금은 사고원인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기다려봐야 한다. 아직 원인이 밝혀진 것 없고 언론 추측보도이다.

KFX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국방장관이 이 사업을 연기할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인결과 국방장관 발언을 잘못 인용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니 정부는 올해 KFX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조만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국영업체 PT. DI(Dirgantara Indonesia)간 정식계약을 하게 된다.

계약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2025년 비행기 생산목표가 순항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00여명 이상이 한국에 가서 전투기 생산 공동 작업을 할 것이다. 이는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이고 양국이 실질적 전략적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전략무기를 사고파는 단계를 넘어 공동 생산하는 단계는 양국이 WIN-WIN하는 동반자 관계를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것이다.

<경제관계>

– 2016년부터 시작되는 아세안경제공동체는 한인동포사회에게 위기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역내국가에 소속한 한인기업을 위한 무역, 서비스, 투자, 노동인력 및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가 요구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사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대사관에 주 아세안 대표부가 주재하고 있으며,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관련한 보고나 세미나 개최하고 있다. 무역, 서비스, 투자, 인력자유화 등 지속적 네트워크에 필요한 관련정보는 책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더 궁금한 것은 대사관과 아세안대표부에서 문의하면 된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 AEC 공동체가 출범하지만 당장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보기 어렵다. 점자 진전되고 변화될 것으로 본다.

– TPP협정으로 투자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급전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이전기업도 느는데요. 한-인니 양국의 교역량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은?

요즈음 베트남으로 이주하고 있는 경향은 베트남의 TTP 가입 때문으로 본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한국 교역량이 350억 달러에서 240억 달러로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이고 양이 줄어 든 것이 아니고 무역액이 줄어든 것이다.

세계경제에 따라 국가간 경제교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베트남 한인사회규모는 인도네시아보다 더 크다. 12만 명으로 인도네시아보다 2배 넘게 많고 경제관계도 활발하다. 인도네시아가 더 인구도 많고 자원도 풍부하고 내수 시장여건도 더 큰데 왜 인도네시아보다 베트남을 더 선호하는지 의문이다. TTP가 발효된 것도 아니고 인도네시아도 가입한다고 발표했고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 투자 여건는 경쟁국가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본다.

– 과거 정부 때 논의된 포괄적 경제협정에 현정부와 진척사항은?

포괄적 경제협정 CEPA는 안타깝게 2015년 초에 중단된 채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와 의견 조율하고 있는데 협상재개에 이의 제기가 없다. CEPA가 체결되면 한국이 훨씬 이익을 많이 보기에 이를 보안하는 방안 있어야 된다고 본다.

[사회문화]

– 정치 경제분야에 비해 양국간 사회문화 협력은 많은 효과와 결실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6년 양국간 괄목할 만한 사회문화 사업계획은?

한류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수 없다. 1960-70년대는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진행했지만 한국경제는 무역 1조 5천억 달러 정도로 세계 13-14위를 하고 있다. 이에 정부주도 사업은 지양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좋은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에 한류 컨텐츠 관련 사업을 리스트업 해놓고 한류 주체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뭘 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다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 자카르타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한류에 대한 욕구와 행사에 반응도 좋아서 한류 지방화 전략은?

한류 지방화의 필요성 느끼고 있다. K-pop팀이 자카르타에서만 공연하는 것을 지방으로 보내 한류갈증을 적셔주는 문화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컨텐츠 진흥원이 올해 자카르타 사무소를 개원할 것으로 보여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지원 활동도 활발히 되기에 꼭 실현되도록 하겠다.

[한인경제]

– 5만 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가올 10만 동포사회를 구성을 위한 비전에 대사관 한인회 한인사회단체가 나서야 할 때라고 보는데요. 또한 지방화 이전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공동체협력 방안은?

한인경제 활성화에 기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대사관은 노무관계, 세무관계. 관세 등 전문 영사들이 한인기업 활동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지원하고 있다.

대사관뿐만 아니라 코트라 상생협력센터도 있고 인도네시아에 파견 나와 있는 주재원들을 잘 활용하여 진출기업 경쟁력확보에 대사관이 먼저 나설 수 있는 게 아니기에 기업이 적극적이어야 한다.

기업 지방이전으로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대사관은 경찰청장, 서부자바경찰청장을 방문하여 한인회와 대사관과 핫라인을 개설해 주었다.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이 할 수 없을 때는 대사관이 직접 나서 얼굴 붉히고 싫은 소리도 대신해서 문제를 풀어왔다. 중요한 것은 사고 날 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지역 인사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사관이 기업을 이끌어 갈수 없기에 사업은 기업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다. 정보제공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풀어주고 좋은 제도를 지원하는 부분이 대사관의 역할이다.

한인경제 활성화에 대사관과 코트라가 같이 노력하고 있다. 경제분야는 코트라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자체 사이트를 통해서 비즈니스 기회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관심 있게 참조해 주길 바란다.

[동포사회]

– 2015년은 가장 힘든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는 비자문제로 한인동포 스스로 대비해 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자는 인니 생존의 기본적 허가인데요. 수시로 변동하는 비자정책에 대사관의 역할은?

지난해 취업비자 규정이 5~6번 바뀌었다. 비자의 총괄적인 문제는 취업허가 즉 IMTA 문제이다. 지난번 한인포스트 1면 톱으로 여론조사 결과 체류허가문제를 지적했는데 한인포스트에 감사하다. 대사관도 이 문제를 중시하고 대사관과 코참이 긴밀한 협조 하에 대처하고 있다. 업종간의 차이 의견을 수렴 후에 실상 파악을 하고 이를 해결 위해 대사관과 코참이 노력하여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의 고위급 및 실무진과 꾸준히 접촉하면서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6월 외국인력 사용절차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Permen 2015년 제16호)을 개정하여, 인도네시아어 구사의무, 학사학위 소지 의무를 폐지하였고, 지난 10월 23일 외국인력 사용절차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Permen 2015년 제35호)을 다시 개정하였고, 외국인 1인당 현지인 10인 채용, 해외거주 임원진의 고용허가(IMTA) 취득 의무화, 단기출장자에 대한 고용허가 요구 등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외국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어온 장애물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비스, 무역 등의 advisor 직책에 대한 6개월 단기 IMTA발급 문제와 온라인신청시스템 처리 지연 등 동포사회의 애로사항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인니 정부도 외국인 고용과 자국민 고용에 대한 정책도 있어 일방적인 요구에는 한계가 있음을 주지해 주길 바란다.

– 신임 한인회장이 출범했는데요. 5대 양영연회장에게 바라는 점은?

먼저 신기엽 한인회장님의 수고에 감사 드린다.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지난해 양국 광복절 걷기대회는 여러모로 좋은 행사로 경의를 표한다.

이제 신임 양영연 회장이 3년 동안 한인사회를 이끌게 됐는데 기대가 크다. 양회장은 그간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를 전국체전 3위로 올렸는데 이는 사실상 1등이라고 평가한다. 일본 중국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수에 비교해 보면 1등과 다름없다. 이런 큰 업적 남기고 한인회장 맡으셔서 기대가 크고 대사관도 한인회와 하나되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아끼지 않겠다. 특히 지방한인회와 잘 연합하는 한인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