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영토 존중, 무력불사용 원칙 준수 필요성 강조
이장근 주아세안대사는 지난 6월26일(수) 자카르타 아세안 본부에서 개최된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체약국회의(Conference of High Contracting Parties)에 참석하여, 체약국으로서 TAC의 목적과 원칙을 수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 대사는 아울러 TAC가 냉전·탈냉전기 동안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성공적인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아세안 중심의 지역 협력 메커니즘의 중추로 역할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일부 체약국들로 인해 주권 존중 및 영토 보전 등 기본 원칙이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아세안과 TAC 체약국들이 TAC 원칙 수호에 확고한 의지 하에 TAC 원칙 위반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TAC는 1976년 인도네시아 발리 개최 제1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남아 내 체약국간 우호·협력의 증진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한 조약으로, 모든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 평등 존중, 상호 내정 불간섭, 무력에 의한 위협 및 사용 포기, 분쟁의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협약 제2조)
ㅇ TAC는 역외 국가들에게도 개방되어 우리나라와 북한을 포함한 54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아세안은 아세안과 공식적 관계를 수립코자 하는 역외국가들에게 동 조약 가입을 독려하고 있어 다수의 비아세안 국가들이 TAC에 지속 가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체약국 45개국은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인도, 일본, 파키스탄, 한국, 러시아, 뉴질랜드, 몽골, 호주, 프랑스,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북한, 미국, 캐나다, 튀르키예, 유럽연합, 영국, 브라질, 노르웨이, 칠레, 이집트, 모로코, 아르헨티나, 이란, 페루, 바레인, 독일, 콜롬비아, 쿠바, 남아공,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오만, 카타르, UAE, 스페인, 우크라이나, 사우디, 쿠웨이트, 파나마, 세르비아 (2024.6월 기준. 가입 순서)
금번 TAC 체약국회의는 아세안 차원에서 처음 개최된 것으로, 보보네탓 두앙착(Bovonethat Douangchak) 주아세안 라오스대사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까으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 아세안 회원국 대사 및 아세안 파트너 TAC 체약국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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