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숩깔라 부통령, “국가 경쟁력 상승을 위한 약점 극복 필요”

유숩깔라 부통령이 지난 11월 25일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약점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러한 약점들을 단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숩깔라 부통령이 분석한 약점들은 금융과 화물운송, 그리고 관료제도에 관한 것이다. 그가 꼽은 금융분야의 약점은 인도네시아의 높은 은행 금리수준이다. 인도네시아의 은행금리는 10%~12%인 반면, 말레이시아의 은행금리는 5%, 중국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높은 은행금리 수준으로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화물운송분야의 비싼 화물 운송료는 인도네시아의 높은 물가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도로나 항만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료제도에서의 약점은 복잡한 사업허가 절차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 그는 현재 정부가 사업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업허가 3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